강원도내 영세어업인 생활안정 특별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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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4:04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환동해출장소(소장 함영래)에 따르면 계속되는 어획부진과 유가상승에 따른 각종 어업용기자재가의 동반상승이 수산업경영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산업경영 안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각종 제도 개선안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촌민생경제 안정에 소요되는 당초예산(4,683백만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금년도 1회 추경에 영어자금 이자 일부보전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0억 7천 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유가환급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인 1,80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50%를 보조) 시행함으로써 금년도 도내 어업인에게 약 1억 7천만원을 오는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어선, 채낚기어선 등의 감척확대를 위해 총2,350억원, 어업용면세유 수수료 인하대금 10억원, 특별 영어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183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2008년도 하반기에도 영어자금 운용규모를 201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확대 운용하고, 양어용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식어가 당 1억원 한도 내에서 기준금리 1%를 적용, 특별융자를 하기로 하였다.

09년도 지원대책으로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순 보험료에 대해 각 톤급별로 10%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위해 09년도 예산에 46억원을 요구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어망 등 38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연간 427억원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밖에 나잠어업 종사자의 수송용 선박 등에도 면세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동해안 어업은 대부분 어선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가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어선유류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혼합유(MF-3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류절감기 설치에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에 13억원을 투입하여 향후 도내 약 200척의 채낚기 어선에 LED 집어등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19억원의 유류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어촌민생경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연근해어선에 지원되는 면세유도 원양어선과 같이 석유수입 부담금과 관세를 추가로 면세 받도록 함과 동시에, 영어자금 상환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줄 것과 이자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내수면 양식장 배합사료 구입비의 융자조건을 현행 연리 3%, 2년 일시상환에서 연리 1%로 완화 및 상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 하고 내수면 양식시설 사업비도 융자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국비50%, 지방비20%, 자담30%)전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고유가에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시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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