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18일(금)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에너지가격 동향 및 전망,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경제동향】

1. 해외 경제동향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유가 상승과 달러화 약세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미국경제는 금년 들어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로지역 경제도 소매판매의 증가 등 회복세를 유지

중국경제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정투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일본경제는 소비, 수출 등에서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2. 국내 경제동향

수출과 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

수출은 2월중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억불대를 유지하였고,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지속

백화점·할인점 매출의 호전 등 민간소비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유지

3. 대응방향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가·환율 등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의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시행, 임대주택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석유 등의 에너지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가격 변동을 전망하였음

① 국제 유가 전망(두바이 油)

고유가 지속시, 당분간 국내 LNG 도입 가격은 국제 현물유가 상승과 연계되어 상승

현재 국내 LNG 도입가격은 일본원유수입단가(JCC) 및 인니원유수출단가(ICP)에 연동 중

③ 석탄

금년도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금년을 기점으로 하락 안정될 전망

* 금년가격전망: CIF 기준, 연료탄 $60-70/톤, 원료탄 $110-130/톤
** 세계경제의 둔화(성장률 5.0%→4.3%) 및 중국의 긴축정책(9.5%→8.0%)으로 수입수요 증가세 완화 전망

④ 우라늄

현재의 가격수준이 당분간은 지속되나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

* $10.9/lb-U3O8('03. 6) ⇒ $20.1/lb-U3O8(‘04. 10)⇒ $21.8 (’05. 2)

【 에너지 절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7→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융자 금리 인하(5.25→3%) 등 7개 과제 완료

향후 추진 계획

기본 방향 :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 강화와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①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 강화

가전제품 최저효율기준 위반, 공공기관의 냉난방적정기준 위반 등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현황을 공표하여,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여론형성에 의한 시정을 유도

② 주요 에너지절약·이용효율개선사업 집중 추진

다소비사업장(年 2천TOE이상)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기업 에너지절약 역량 제고를 추진(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05.6월)

자동차 공인연비 준수여부를 조사(‘05.4)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사(수입사 포함)로 하여금 공인연비를 만족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

* ‘04년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5개사 10개 차종)을 선정 실시할 계획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

상반기 중 99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지킴이를 지정·교육하여 기관별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담 등

③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제고 지원 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6,490억원(‘04 4,698억원)중 일정부분(30%)을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우선 지원금액으로 설정(자금집행상황에 따라 할당율 조정)

에너지기술개발 자금 610억원(‘04 431억원) 지원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우선 지원 등

④ 에너지원단위 개선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

‘05.1월 구성한 후속조치 대책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부처별·과제별 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 등

연락처

정책조정총괄과 02-211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