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사범대 교수일동, 임용시험 가산점제도 관련 성명서 발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전면 정비 ▲지방분권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걸맞게 지방대학에 우수자원을 유인,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임용고사 실시 전까지 사범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우수한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가 상실되어 교원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결국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울러 “헌재의 판결은 몹시 당혹스럽고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육의 앞날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수들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국립사범대를 비롯하여 사립사범대 졸업자, 일반대학의 교직과목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 등에게 주어지는 교사자격증에서 보듯, 방만한 중등교원양성체제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교원양성체제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별첨: 부산대학교 사범대 교수 일동 성명서 전문
※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장실(510-1601)로 연락하 시면 됩니다.
부산대학교 대외협력과
☎ 510-1209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때 사범대학 졸업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곧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정책심의관은 “올해부터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전공․부전공 가산점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다.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에 여념이 없는 사범대학 교수들로서는 헌재의 판결은 몹시 당혹스럽고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육의 앞날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의 위헌 결정으로 우수한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가 상실되어 교원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결국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따른 근본적인 이유는 국립사범대를 비롯하여 사립사범대 졸업자, 일반대학의 교직과목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 등에게 주어지는 교사자격증에서 보듯, 방만한 중등교원양성체제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성과 품성, 그리고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범대학이라는 교사양성전문기관이 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무분별하게 그 기관을 늘인 것이다.
또한 겨우 지방 사범대에만 유치하던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마저 서울로 떠난다면 이제 지방의 대학은 그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사범대학은 전문 교원양성 기관으로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가 사회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목적대학이다. 이에 우리 사범대학 교수들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분권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걸맞게 지방대학에 우수자원을 유인,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라.
셋째,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도 임용고사 실시 전까지 사범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이와 아울러 우리는 질 높은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 교원 양성 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개선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일동
웹사이트: http://www.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