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소방공무원 인권사수를 위한 노동단결권을 보장하라
ILO, 소방공무원 노동단결권 보장 권고, 비준 않는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날 PSI 아태지역 소방노동자 및 응급구조 노동자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한 홍콩지부 ILO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2006. 3. 제295차 이사회 및 2007. 6. 제346차 이사회에서 소방공무원의 노동 단결권을 보장 하도록 ILO에서 권고 했지만 이를 비준조차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현 정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권유린적인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 10년간 204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바쳤고 이들에 대해 정부는 주5일제 근무(주40시간)가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방공무원 만을 유일하게 소방조직 생성 이래 60년간 변하지 않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월 120시간이 넘는 고정화된 초과 근무시간이 발생하여도 예산을 이유로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작 1.7%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대가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의 대가로 한국 남성 평균수명에 16.3세가 부족한 58.8세의 소방공무원 평균수명, 공무원 중 가장 최하위 평균수명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며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게도 노동단결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를 회원국으로서 권고 이행은 두 번째 치고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비준도 하지 않음으로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정책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노동단결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러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ILO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영길의원 외 9인의 국회의원은 2008년 10월 8일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의하였다.
정부는 본 법률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반드시 12월 정기국회에 본 안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혹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본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미 스스로 정부입법으로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을 수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방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이란 이유 역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의 소방공무원의 인권유린적 근무환경은 결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변명 또한 합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문화에 대한 투자와 희생과 봉사라는 사회근본 윤리 및 가치를 실천하는 종사자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스스로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보호해야 할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인,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동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이다.
국민과 전현직 소방공무원 8000여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소방발전협의회는 인권유린적인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방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에 대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본 개정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선택을 촉구하며 그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국민과 소방발전협의회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본 법률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1. 24.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송인웅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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