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련 북측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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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16:05

서울--(뉴스와이어)--북한당국이 우리 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밝힌 “12.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통행제한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관련하여 금일(11.24일) 밝힌 “개성공단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단, 철도운행 중단”등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중소기업계는 책임 있는 당국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이같은 남북경색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며 순수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활동은 남북 당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개성공단은 순수 민간공단으로서 지속 발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불안정한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의 “발주물량 취소 및 수주곤란”, “대출중단 금융애로”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불안정한 조치들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다만, 금번 조치와 관련하여 북측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 등 유관·지원기관까지 확대되길 희망한다.

2008. 11. 24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