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확대 전망, 63.1%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국내기업 및 해외 주재 기업(중국 및 동남아) 임원, 그리고 전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의견과 효과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8%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도 63.1%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주재 기업인의 경우 투자 확대 전망이 75.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53.1%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53.1%)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30.4%)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 중과제도''(12.3%)와 ''환경규제''(11.6%)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으며, 해외 기업은 지방세 중과제도(24.5%)를, 국내 기업은 ''환경규제''(17.0%)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기업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환경규제''(전체 15.2% / 해외기업 24.2%, 국내기업 14.4%) 철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공장 총량제''(전체 10.3% / 해외기업 20.4%) 철폐 의견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이번 정책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방향을 위한 경기도의 우선 과제로 ''중앙정부와의 연대(51.7%)''를 꼽았으며, ''기업협력 강화''(23.5%)와 ''규제개선 홍보''(18.8%) 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한, 수도권 우선 규제완화 분야로는 ''기업규제완화''(54.4%)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규제완화'' 의견은 38.3%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도권 소재 국내 기업 및 해외 주재 기업, 전국 여론주도층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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