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공립대학 총장에게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당부
김진표 부총리는 2005. 3. 18일(금), 경상대학교(총장 조무제, 진주 소재)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권역별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시장·도지사, 총장 등으로 구성)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지원책과 불이익(incentive와 disincentive)을 동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먼저 교육수요자가 학교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미충원율, 교원확보율(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등 대학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를 구축(국내·외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는 대학평가원 설립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3. 17일(목), 강력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존의 국, 과장 상설 체제와 달리, 필요한 분야의 선택과 집중, 유연성을 갖추게 하는 행자부의 팀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신규 수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별도의 추진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고, 2급 이사관을 단장으로 하여 1개 추진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추후 1개 지원팀을 보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단장, 인적자원 관련 3국장이 참석하는 주 1회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본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3국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시키고, 본부장, 단장, 인적자원3국장이 주요 권역의 구조개혁 추진을 분담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주 1회, 권역별 주요대학 교수들로 구성될 외부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을 선도하는대학에 대하여도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확충방안으로 고등교육 재원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 유도,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자본의 시설투자 유도, 정부 R&D 예산의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한 지원, 사립대학의 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기금 유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둘러싸고 각 대학들이 과당경쟁에 빠져들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확정할 계획”라고 전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의학교육입문시험(MEET)과 치의학교육입문시험(DEET)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5학년도에 4개 의학전문대학원과 5개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의·치의학 교육의 혁신을 주도한 해당 대학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아울러 “당초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16개 대학들 이외에도 6~7개 대학들이 추가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재정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전문대학원 육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 경북대 김달웅)는 27개 국립 일반대학을 회원교로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24개 대학 총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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