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자체 법질서 확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워크숍은 법질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차문중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의 강연과 지자체의 법질서활동 우수사례 발표, 국정시책 평가지표 반영의 취지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법질서 확립의 가치와 추진동력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의 법질서확립 인프라 구축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법치의 확립’을 위해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추진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이해 증진을 위해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 담당 부서장 및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지자체 법질서 확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워크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차문중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가「법·제도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의 강연과 연제찬 경기도 법무담당관이「먹거리안전 질서확립」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지자체 실무책임자 4명이 나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법질서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정시책 평가지표 반영의 취지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격려사에서 법질서확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지역특색에 알맞는 테마를 정하여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로 다져지는 법치의 기초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확립 활동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시책으로 반영하고 과태료 집행, 특사경 운영, 법질서 홍보 등 지자체의 법질서확립 활동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법질서 확립의 가치와 추진동력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의 법질서확립 인프라 구축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됨
※강연 내역
○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법·제도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백방준 법무부 법질서담당관
-「함께 행복해지는 법」
○ 지석배 서울특별시 사법보좌관
-「특별사법경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허명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연구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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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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