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총의 무리한 사회적 교섭 추진 방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력투쟁본부 제18차 대표자회의'를 개최, 위원장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한국노총도 4월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소집과 이것의 활용은 누가 보아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9월 21일 "비정규 개악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없다"던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예정대로 4월 1일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고, 비정규직 개악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의 직권 추진은 이러한 투쟁 방침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우선 이 같은 직권 추진 방침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심각히 후퇴시키는 결정이고, 따라서 사회적 교섭 자체와는 별도의 또다른 내부 논쟁을 촉발시켜 투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되뇌이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수사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투쟁을 조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정부안의 폐기"이나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수렁으로 내몰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내부 동력을 끌어올리고 결연히 저항해야 할 시점에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봉대가 아니라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질서유지대를 꾸린 민주노총, 노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사실상 직권 조인을 추진하려는 민주노총에 과연 노동자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사회당은 당면한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 투쟁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민주노총의 혁신과 대안 세력의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05년 3월 18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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