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과학수사체제 가속화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복원, 수집 및 분석하는 수사기법이며,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 기법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관세청은 그간 과학적 수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자료, 범칙조사정보, 외환거래내역, 세적자료, 출입국자료 등의 Database를 구축해 물적 우범요소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왔으며, 밀수조직계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수출입자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인적 우범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금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은 이러한 위험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점조직화되고 범죄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국제밀수조직을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특히 인터넷상 마약·위조의약품 밀수 등 사이버불법거래 조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서울, 부산, 인천 세관에 ‘사이버범죄조사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버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입이 조기 정착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08.1～10월간 355건 1,372억원 상당의 사이버불법거래를 적발하여 전년 동기대비 116%가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