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가경영 회생지원 사업‘ 추진
- 농가자산/농가부채 : ‘00)119,900/16,797 → ’07)247,558천원/20,881천원
- 농가소득 : ‘00) 20,087 → ’05) 28,238 → ‘07) 29,511천원
농업 시장개방 확대 및 재해·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농가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가경영 회생지원 사업”을 ‘09년부터 실시하여 건실한 농업인 육성 및 글로벌 농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지원은 경영이 불안정한 농가의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하여 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道는 그간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기존 중앙 및 지방의 자금지원 제도가 산재되어 있다.
- 중앙 제도 : 농식품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3%, 3년거치 7년상환)
농촌공사 ‘경영회생 농지매입’(1%, 5년임대후 환매추진) 등
※ ‘농어가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추진 : 농식품부 ‘09년 제정 예정
- 농지매각후 부채상환하고 경작권 및 환매권 부여[무이자 및 저리, 장기(20년) 분할 상환]
- 지방 : 시·군 자체 소득기금 운영 : 1～4%, 2년거치 3년상환(평균)
막연한 자금지원은 또다른 부채를 양산하여 농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과, 현장의 농가를 방문한 결과 자금지원 보다는 경영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농업인의 주장에 따라,
- 농가경영 회생추진 TF팀 구성·운영(‘08. 2.) : 농업인, 학계, 전문가 등
※ 전문가 의견 : 중앙에서 자금 지원하고, 道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영안정화 방안을 마련
- 제도 마련을 위한 농가 현장 방문(‘08. 5.) : 중앙자금 지원 대상자
※ 방문 결과 : 경영 재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 시급(컨설팅, 보조사업 연계 등)
중앙 및 지방의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경영 회생지원 사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농가 현장을 방문한 ‘맞춤형 밀착 컨설팅’ 및 위기대응 농가경영 성장전략 마련 ‘경영회생 교육’을 추진한다.
道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가의 재무구조 분석을 통한 농가의 경영을 진단하고, 향후 농장경영 및 자금관리 지원, 품목별 재배·생산관리, 병해충방제, 가공 등 생반기반과 시설, 판매·경영기법의 전반에 걸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한다.
농가의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시 타당성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투자에 따른 경영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 기자재 및 가격정보 제공 및 유통지원을 통한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기초컨설팅 실시한다.
지역 전략작목의 핵심기술·경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지도사, 연구기관, 선도농가 등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처방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 실시한다.
농가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마인드 함양 및 분야별 생산·유통의 실용교육(농가경영 회생교육) 지원하기로 하였다.
- 농가 경영장부 작성, 및 분야(품목)별 생산·유통관리, 경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활용 방안 마련
- 국내외 농업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 추진 교육 및 농정정책 방향 안내 등
또한, 농림수산사업 등 보조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농가 경영회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기초 및 현장컨설팅 추진결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영개선 사항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농가당 5,000천원 이내)하고, ‘농가경영 회생교육’ 이수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키로 하였다.
道는 컨설팅 대상 농가의 경영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농가 경영회생 지원반’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농가를 방문하여 컨설팅 성과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09년 사업의 신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후 ’09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농가경영 회생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농가(농업인)는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도 농업농촌과(☏ 280-2696)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메일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09년은 40여농가의 회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농정담당자 정귀만 063-280-2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