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여성 일자리 창출
노무현 대통령과 장하진 여성부 장관
여성부는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늘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부모에 대해 영아·야간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설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올해 보육시설 100개소에 대한 평가인증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시설별로 행해지던 경력관리를 시·군·구로 이관해 부정확한 경력관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 보육단가 산출,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 운용 등을 통한 민원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부는 지난 10년 간 1.4% 증가에 머물러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오는 2008년까지 53.5%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우선 교육, 의료·복지, 문화,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주문식 여성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화 직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해 지방대 여학생 1500명에 대한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기술인,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지원사업도 활성화해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낼 계획이다. 향후 구성 예정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여성부장관이 주관하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여성 일자리 총괄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채무·주거 해결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도 활성화한다. 여성부는 특히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매매 클린지수’를 발표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해나간다는 복안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4년 9개 기관, 10개 사업에 대해 시범 실시한 바 있는 성별 영향평가를 5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올해 여성부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수혜자의 성별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효과 및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부는 기관별로 평가지침을 제공하고, 선행 작업으로 각종 보고나 행정통계에서 남녀별 통계가 분리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여성부는 올해 혁신과제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업무를 사전 분석해 하나의 대표 업무를 선정,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수한 업무브랜드에 대해서는 평가, 보상해나가는 ‘브랜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