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평균 16.6일 병·의원 진료 받아
’07년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4,967만명
- 건강보험적용인구 4,782만명, 의료급여인구 185만명
- 직장적용인구 2,942만명(61.5%), 지역적용인구 1,840만명(38.5%)
- 가입자 1인당 부양률 직장 1.63명, 지역 1.26명
- 사업장 수는 2001년 363,210개소에서 2007년 823,491개소로 2.27배 증가
보험료와 보험급여비현황(결산기준)을 보면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당시 수가인상 등으로 수지율(보험급여비/보험료수입)이 108%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7년 보험료부과액은 21조 7,287억원
- 전년대비 15.5% 증가
- 직장보험료 16조 3,485억원 부과, 지역보험료 5조 3,802억원 부과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 59,278원
· 직장 가입자 월평균 62,430원, 지역 가입자 월평균 55,054원
2007년 보험급여비는 24조 5,601억원 ... 전년대비 13.8% 증가
2007년 한 해 동안 지역가입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9,234억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이보다 1.7배 많은 1조5,326억원이었다.
국고지원금 및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200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455,714원을 부담하였으며, 동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515,096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13배를 보였고, 건강보험 초기 1990년 1.03배에 비해 10%정도 높아졌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6.6일이었고, 입원은 1.6일, 외래는 15.0일이었다. 1990년 7.9일과 비교할 때 2.1배 이상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이다.
2007년 국민 1인당 500만원초과 고액환자는 76만명으로 1.74%를 점유하였고, 진료비 점유율은 27.1%로 확인되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입원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이 2000년 122,160명, 2007년 213,357명으로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성백내장은 2000년 75,314명(5위)에서 2007년 174,051명(2위)으로 2.3배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를 보면, 1위 급성기관지염 959만명, 2위 급성편도염 816만명, 3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621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 2000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질환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비염(207만명→428만명), 본태성고혈압(186만명→398만명), 급성 부비동염(173만명→347만명), 백선증(99만명→235만명)이었다.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이 2003년에 비하여 2007년 크게 증가하였다.
고혈압은 진료인원이 2003년 3,394천명에서 2007년 4,809천명으로 41.7%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03년 347,439백만원에서 2007년 567,500백만원으로 63.3% 증가하였으며, 2007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다.
당뇨병은 진료인원이 2003년 1,535천명에서 2007년 1,919천명으로 25.1%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03년 257,469백만원에서 2007년 382,791백만원으로 48.7% 증가하였으며, 2007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은 진료인원이 2003년 477천명에서 2007년 653천명으로 36.9%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03년 394,970백만원에서 2007년 836,323백만원으로 111.7%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다.
심장질환의 진료인원은 2003년 808천명에서 2007년 991천명으로 22.7%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03년 363,462백만원에서 2007년 688,633백만원으로 89.5%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만성질환의 연령대별 발생은 50대이상의 고령층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뇌혈관질환은 전 연령 계층에서 대부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2007년 기준)은 고혈압이 10,056명으로 가장 높으며, 당뇨병 4,014명, 심장질환 2,073명, 뇌혈관질환 1,366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과 뇌혈관질환은 모든 연령 계층에서 2003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혈압의 경우 30대(28.8%), 40대(28.6%) 증가율이 60대(24.6%) 보다 높아 중장년계층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과 심장질환은 50대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40대 이하에서는 2006년을 전후하여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식이요법, 운동 강화 등 생활습관을 바꾸어 질병예방 및 치료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중장년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파악된다.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7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9.2%이었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07년 노인진료비는 9조 1,190억원으로 2002년과 비교하면 3배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24.1%증가(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증가율 14.0%)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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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 2182-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