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종합보세구역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타인소유의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당해업체 소유의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일반적인 보관기능 외에 타인의 물품을 사용해서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하여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감천항 국제수산물 창고, 월산 전의지방산업단지, 동부부산터미널 등 8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외국인 투자업체인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의 경우 약 5천만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상당수의 유사업체도 연쇄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수행하는 보관업외 제조·가공업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2월 개별업체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연간 수출금액 300만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도 종합보세구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중소기업 평균 자본금: 9억원, 평균 수출액 : 300만불 (2003년 기준)

≪참고자료≫

1. 종합보세구역지정에 따른 혜택

ㅇ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외국물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관 전시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은 기본적으로 향유

ㅇ 일반 특허보세구역 업체는 보관, 제조 등 개별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데 비하여, 종합보세구역내 입주업체는 보관 제조 전시 등 1개 업체가 복합적인 보세기능 수행 가능

ㅇ 종합보세구역은 운영기간 및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특허 운영수수료가 면제

ㅇ 보관업 및 제조 가공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타인소유의 물품도 제조 가공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

2.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05. 3. 1 기준)

명 칭 지정일 위치면적(천㎡) 신고업체수
감천항 국제수산물‘99. 12. 1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원258 23
현대중공업‘01. 5. 7 울산시 동구5,260 1
월산지방산업단지‘01. 8. 15 충남 연기군641 1
전의지방산업단지‘01. 8. 15 충남 연기군299 3
대한항공김해공장‘01. 11. 15 김해공항708 1
영도 국보창고‘02. 7. 1 부산 영도구24 1
동부부산터미널‘03. 6. 16 부산 신감만부두308 1
대덕 테크노밸리‘04. 6. 14 대전시 유성구716-계8개 구역 31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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