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위는 서민생활이나 서민경제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현장 점검과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당에 건의해 입법까지 추진하는 여당의 위원회라는 점에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상가임대차 보호를 필두로 주택임대차 보호, 집합건물관리법 개정,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민생경제의 핵심적인 사안을 대부분 다루어 오면서 거대정당들의 눈높이가 서민들의 눈높이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즉 건물주 보호법으로 전락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관리법, 채권회수 촉진법으로 전락한 개인회생법, 사채업자 보호법이나 다름없는 대부업법 등 거대정당들이 서민을 위한다며 법을 제정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금 정치가 서민 생활과 무관한 사람들의 ‘구름 위의 산책’이 되지 않기 위해 민생경제에 대한 발상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민생보호는 피드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피드백은 일시적인 현장점검이나 한두 번의 세미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서민 고통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는 해당 민생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빈발하는 문제들을 분류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법 제도를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해당 이해당사자와 함께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이해당사자인 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열린우리당의 민생경제특위의 출범을 환영하며 민생보호에 있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정치의 선진화가 앞당겨지기를 진정으로 기대해마지 않는 바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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