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촉진대책’확정·시행
이번 대책은 최근 하락추세에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07년도 수준(15~64세 기준 ’07년 54.8%)이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60.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단기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출산·육아부담 및 차별 해소 등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54.8%로 정체되어 2008.10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2006년에 여성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61%인 18만개 증가하여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 왔으나, 금년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여 개(증가된 일자리의 42%)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여성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취업자 증가추이(여성일자리 비중) : ’05년 162천명(54.2%) → ’06년 180천명(61.0%) → ’07년 120천명(43%) → ’08.10월 41천명(42.3%)
이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M-curve 현상)과 재취업을 포기하는 현상(L-curve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선 금년도 4/4분기에 문화, 환경분야 등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발굴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6,500명)하고, 간병·가사지원, 보육, 사회복지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08년 51개)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분야 여성 일자리(’09년 600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사, 보육 등 돌봄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보험 적용,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해 돌봄 노동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보급(’08.12월)한다.
둘째, 산업별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훈련(‘09년 98천명 2,223억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시 관광기초인력양성, 전문코디네이트 양성과정 등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우대(’09년 121억원)하고, 영화, 게임, 고급IT 등에 대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전문직종 훈련을 실시(’09년 2,165명 24억원)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특화훈련(’09년 신규, 5,138명 70억)을 실시하고 경리실무전문가, OA실무전문가 등 중소기업 직종 및 컴퓨터 고객지원 엔지니어 등 남성 집중분야 중 여성 진출 유망분야 훈련을 확대(’09년 3,300명 29억)한다.
또, 주부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IT분야, 여성 Biz 등 e-Learning훈련을 지원한다.
셋째, 여성훈련기관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09년 50개소, ’12년까지 100개소)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특히, 주부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 인턴제를 도입(‘09년 1천명)하는 기업에 3개월간 보조금(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고학력 여성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전문계 고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대학 09년 99개교 143억원, 고교 09년 157개교 48억원)하고, 여학생의 진로개발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을 지원(’09년 15개 대학 9억원)한다.
넷째, 일·가정 양립형 근무 확대를 위해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및 가족의 질병·사고시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09년 실태조사, ’10년 법제화 추진)된다.
사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보육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09년 1,916개)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방식을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로 개편한다.(‘09)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하여 취학아동의 방과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출장·야근·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업모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08년 65개 시군구)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모 및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관행 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09년)하고,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사업장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09년)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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