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대통령 말씀요지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 작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람. 민원후견인제도 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인력수요를 조사분석해서 공공서비스 부문이 총량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지 파악할 필요 있음
-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분을 포함한 공공부문(공공부문 주변까지 포함해서)인력수요가 어떤지 조사해 봐야 하고, 사회적 일자리 부문에 대한 전체 수요를 파악해 봐야 할 것임. 이러한 기초자료들을 제출하기 바람
- 다만, 청 단위의 행정조직에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의욕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기관에 대해 조직과 일을 더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 있음.
<저출산·고령화 문제>
※ 인구가정심의관(박하정)의 강력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필요성과 정책지원 건의에 대해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하고 홍보하는 문제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는 보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수준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임
- 따라서 예산·조직의 제약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책을 찾아봐야 함
-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
- 고령사회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구조와 논리가 있을 것임.
- 그동안의 팽창위주의 사고를 바꿔, 고령화사회에서는 정책적인 안목을 넓게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건강증진국장(이종구)의 건강증진도시 관련>
※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도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임.
- 이런 의견은 창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서클 같은 것을 구성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음
- 그리고 건강증진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체육이 엘리트중심의 체육임. 엘리트체육외에 생활체육 건강체육이 필요함.
- 시설보다는 운동하는 사람이 먼저임
- 지자체 등에서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등이 같이 결합해서 노인들이나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당뇨대란(3.16 언론보도) 같은 사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복지예산 문제>
- GDP 대비 복지 지출은? 복지예산의 증액속도가 느린 것이 아닌가?
※ 현재 8-9% 수준이며, 향후 연금급여가 본격화되는 2008년경이 되면 12-13%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다양한 복지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기획실장)
※ 예산처장관 : 기본적으로 늘려야 하고 당연히 늘릴 것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가며 늘려야 함
- 예산이 늘어갈 때 주의해야할 점은 예산의 효율성 확보임. 예산을 공급하는 부서(기획예산처)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를 찾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작은 것이라도 성공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야 함.
<당부사항>
- 2003-2005년 반복되는 보고를 찾아보기 바람. 보고는 반복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효과 없는 것으로 이런 정책들은 털어버리고 다른 방법 강구하는 방식을 찾아봐야 할 것임
-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 것임
- 우리가 듣고 있는 평가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공직자들에 대한 최고의 평가와 보상은 자부심과 가치임
- 문화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도해 주기 바람.
<격려사항>
- 작년에 최저생계비 문제, 건강 보험료와 수가급여문제 등을 대화를 통해 합의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복지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함
- 일을 잘하고도 신뢰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면 정책의 신뢰성도 높이면서 효과가 높아짐. 아주 잘한 행정으로 평가함.
- 앞에서도 말했지만 식약청도 국민기초식품의 안전에 상당히 노력했고 잘 했음.
- 농림부에서 소고기이력제(원산지표시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잘 안되는 것 같음.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바람.
- 결론적으로 잘 했음.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바람.
- 많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함.
- 수고하였음.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