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고 잘됐다. 보고를 받을 때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격려말만 할려고 했는데, 또 정책위원장, 미래위원장 말을 들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 거리가 많다. 잘 준비 되었다. 복지장관이 사회문화 책임 장관으로 참석해 지원하고, 총리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 보육정책 관련
o 보육의 사회화는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육부분에는 제대로 쓰겠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다.
o 보육의 사회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는 감당할 수 있더라도 사회에서 보육을 책임진다는 뜻에서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한다는 개념과 둘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당장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상의 부모를 지원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
o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집중적이고 근본적으로 마련 필요
o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되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할 것
- 출산휴가, 육아휴직 동안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을 덜어줄 필요.
- 다양한 육아보조 지원제도(가정탁아 등),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회에서 각광받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o 주택단지(아파트 단지 등)와 육아시설을 연결할 필요
- 주택공사,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개인주택까지 임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육사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즉, 보육사업을 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보육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보육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이 임대는 창업자금으로 빌려주는 것)강구할 필요. 보육하고 싶은 사람은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
□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o 중점과제 보고순서가 보육, 가족, 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여성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길 바란다.
□ 가족정책 관련
o 가족정책 중에서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하는 부문 중요
- 우리사회의 집단주의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다. 더불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다.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가족가치의 출발이라고 본다.
- 이혼은 자유지이만 이혼이 적은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아이들은 양부모가 같이 키우는 것이 더 좋은 환경임이 틀림이 없다. 이런 것 까지 가족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o 파괴된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여성부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연구해서 누가 낳았던 간에 낳아놓은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한 인간으로 키운다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것이다.
o 가족정책 중 개인, 가정의 책임감 의무감의 한계를 넘은 가족들이 있다. 질병, 치매 등의 문제로 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 영화 ‘말아톤’의 실제 어머니를 만날텐데, 정신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는 장애아보다 더 심각하고,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끼리 서로 껴안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족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마무리말씀
o 여성부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2003년에 보고 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된 것도 있다. 정책 항목마다, 그래프로 그려서 달라진 것을 보여 달라. 앞으로는 정책의 예측치 뿐 아니라 목표치를 함께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