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 CFTC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에 따라, 11월 28일(한국시각) CFTC로부터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No-Action Letter를 발급받음으로써, 주식시장의 FTSE 선진국시장 편입에 이어, 국내선물시장도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게 되었음
KOSPI200 선물시장과 증권시장의 시장조작 가능성이 없는 등 시장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규제체계 등 중요한 심사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투자 적격시장으로 인정받음
특히, KOSPI200 선물시장이 시장조작 가능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지수의 대상종목인 증권시장의 조작가능성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KRX가 운영하는 증권·선물시장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투자 적격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No 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란?
美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미국외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등 미국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투자자가 해외선물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미국외거래소가 CFTC로부터 No-Action Letter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상품에 대한 미국투자자의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No-Action Letter 취득 전제조건인 해당상품의 투자적격여부 심사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CFTC와 한국감독기관간 정보공유 합의 완료
※ 코스피200선물은 아래의 투자적격여부 심사요건을 모두 통과함
- 지수 요건(기준 구성종목 10개 이상)을 충족할 것, 지수의 조작가능성(지수구성, 시가총액 등)이 없을 것, 투자자 보호(시장운영, 감리/규제체계)가 철저할 것, 거래소의 안정성 및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을 것 등
1. No Action Letter 취득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선물시장에 해외 신규투자자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주식시장은 美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적격시장으로 인정받았으나, 선물시장은 인정받지 못해 미국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낮음
* 美감독당국인 SEC로부터 ’00.9월 유가증권시장, ’07.2월 코스닥시장 적격 인정
현재 국내선물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미국투자자들은 홍콩 등 역외시장을 이용한 투자만 가능하여 시장 참여에 제약요소가 많음
* ’08.10월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역외시장을 통한) 미국투자자 거래·비중은 1.2%에 불과한 반면, 현물시장(유가증권시장)의 미국투자자 비중은 4.6%
-> NAL 취득을 통한 미국투자자의 국내선물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신규 성장동력 확보
No Action Letter 추진 경과
- 美CFTC에 No-Action Letter 취득 신청(’04. 6월)
- NAL 취득을 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정부 건의(’04. 8월)
-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국회 의결(’06. 3월) 및 시행('06. 6월)으로 국내감독기관이 외국감독기관에 불공정행위정보 등의 제공이 허용됨 -> No Action Letter 취득 본격 추진
- CFTC로부터 ‘한국감독당국과 정보공유문제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의 상품성 등에 문제없음’ 의견 수신(’06. 7월)
- 금감위와 美CFTC간 정보공유범위 관련 의견조율(‘07. 8월 ~ )
- 금융위원회의 정보공유 협력서신(Confirmation Letter) CFTC로 발송(‘08. 8월)
- CFTC의 No-Action Letter 발급(‘08. 11. 28)
2. No Action Letter 취득의 기대효과
① 미국의 공신력 있는 규제기관인 CFTC로부터 상품안정성 등의 철저한 검증 후 투자적격시장으로 공식 지정됨으로써, 국내주식시장의 FTSE 선진국시장 편입 못지않은 효과*를 선물시장에서 기대 가능
* 세계적인 선물상품으로서 브랜드 가치 향상, 국제적인 인지도 및 신인도 제고 등
② 미국투자자 직접참여 가능으로 해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코스피200선물의 유동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③ 국내선물업자의 미국FCM등록면제시 해외지점 설치 등을 통한 미국 및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 강화로 국내선물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④ NAL 취득으로 국내선물시장의 접근제약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투자자가 보유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을 선물거래를 통해 손쉽게 헤지할 수 있어 국내주식시장 참여비중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추진계획
국내선물업자가 미국에서 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FTC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절차가 복잡한 국내선물업자의 개별 등록 대신 거래소가 CFTC에 일괄적으로 FCM 등록 면제 절차를 추진
코스피200옵션 및 국채선물도 미국투자자의 직접 참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미국규제기관*으로부터 관련절차 추진
* 미국규제체계상 주가지수옵션은 SEC(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를 받으며, 국채선물은 CFTC의 규제 영역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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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 선물제도총괄팀 주식상품제도팀 정종섭 051-662-2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