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녹색 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 과제’
1. 대두되고 있는 환경자원 효율성(eco-efficiency)의 중요성
최근 경제 성장과 환경이 상충된다는 기존 패러다임이 부정되고 환경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녹색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즉,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자원효율성은 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생태학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환경자원효율성의 극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지구환경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인 목적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환경자원효율성은 에너지소비 효율성, 총CO2배출 효율성, 폐기물배출 효율성의 3개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2. 환경자원 효율성 개선 노력이 절실한 한국
한국의 환경자원 효율성, 전반적인 개선 속에 총CO2배출 효율성 개선 미흡
한국의 환경자원 효율성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총CO2배출 효율성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1995년 이후 에너지소비 효율성(천 달러/toe)이 19%(2007년 기준) 이상 개선되었다.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1995년 3.44에서 4.1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1995년과 2007년 사이에 에너지소비(석유환산, toe)가 57.2% 상승한 반면 GDP(달러)는 87.5% 증가하여, 에너지소비 증가 속도에 비해 생산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둘째, 폐기물배출 효율성(천 달러/톤)도 2001년부터 상승하고 있다. 이는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폐기물은 23.2% 증가에 그친 반면, GDP는 73.4%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폐기물배출 효율성은 23%나 개선되었다.
셋째, 1995년 이후 총CO2배출 효율성(천 달러/톤)도 약 12%(2005년 기준) 상승하였다. 이는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총CO2배출량은 37.6% 증가하였으나, GDP는 약 5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단, 에너지소비 효율성과 폐기물배출 효율성의 개선 정도에 비하면 많게는 11%p, 적게는 7%p나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환경자원 효율성 개선 정도는 미흡
한국의 환경자원 효율성을 총CO2 배출 효율성과 에너지소비 효율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환경자원효율성 개선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총CO2배출 효율성의 경우, 절대적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총CO2배출 효율성은 1.34로, 미국 1.72, 일본 3.35, 독일 2.79에 비해 많게는 2.5배, 적게는 1.3배 정도 수준이 떨어진다. 우선, 국내 환경수준 개선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는 선진국과의 생활환경 수준 차이가 확대됨을 말한다. 이는 결국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저하시킨다. 나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 2012년에는 한국이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위적인 CO2 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산업부문 뿐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의 비용을 높여 국가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둘째, 총CO2배출 효율성 개선 정도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한국의 2005년 총CO2배출 효율성은 1990년에 비해 5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은 84.9%, 독일은 99.3%, 유로지역은 79.7% 수준에 이른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동기간 41.4% 개선에 그쳤는데,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1990년에 이미 미국, 유로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세계 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에 2.37(천 달러/톤)으로 두 번째로 높은 독일의 1.40보다 0.93p 높고, 2005년에 일본은 3.35로 독일의 2.79 보다 0.56p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인다. CO2배출 효율성 개선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CO2를 배출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산출되는 전체 효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한국의 경우 선진국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 부문의 경우 CO2 배출 효율성 개선이 느리게 진행될 경우,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환경에 대한 시민 레벨의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CO2배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국의 에너지소비 효율성은 일본, 독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소비 효율성은 3.8로 세계 3.22, 아시아 1.61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5.69, 일본 8.29, 독일 8.36, OECD 5.27에 비하면 많게는 2.2배, 적게는 1.4배까지 격차가 존재한다.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생산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생산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국내 경제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낮은 만큼 CO2 배출량이 많아지고, 따라서 CO2 배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CO2배출 효율성마저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국가 전체 경쟁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특히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고갈, 경쟁력 약화,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 시사점과 과제
환경자원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경우, 환경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내 경제사회적 효용의 상대적 악화 뿐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하락마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자원효율성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환경자원효율성 제고를 내세우고, 환경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등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경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목표 대비 성과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전략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이 추진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뉴선샤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 선진국 또는 기업들과의 조인트 벤처 등 관련 부문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자원효율성 개선을 위한 부문별 인재의 양성 및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 금융파생상품 시장 등 환경자원효율성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관련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부를 창출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 시장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
넷째, 녹색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린에너지 산업, 그린카, 부품소재산업, 온실가스 회수 및 자원화 관련시장, 탄소배출권 시장 등 환경자원 효율성과 관련이 깊은 산업들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한다.
다섯째,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녹색산업의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50%에서 83%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이 환경자원 효율성 제고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관련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목표달성을 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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