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서울시의 ’08. 복지예산은 3조 1,196억원인데, 이중 사회복지관 등 총 1,27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079억원을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금년 3월부터 63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 중에 있다.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주도적으로(비예산) 금년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협의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보급·운영되고 있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별첨 : 참고자료)을 활용하여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09. 1월부터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확대할 계획이며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복지카드”는 국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사용 하는데, 전체 보조금 중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약 670억원(전체 대비 17%정도)가 서울복지카드로 지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전용카드로만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게 되면, 시설의 회계자료와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시설을 직접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을 한 후, 문제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므로,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도 매우 높아 질 것이다.
나아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복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인철 02-3707-9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