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관세청 등 ‘FTA 활용 전략.사례 발표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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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의 여파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FTA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단체와 관세청은 1일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401호)에서 FTA 활용 성공사례와 전략의 공유 마당인 ‘FTA 활용 전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한-칠레 등 기존 체결한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앞으로 발효될 한-미 또는 한-EU FTA에 대비해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대회에는 대한상의, 관세청 등의 16개 사례가 발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활용전략들은 자동차, 섬유, 조선, 기계, 화장품 등 여러 산업에서 어떻게 FTA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하는지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그 동안 제조사-협력사간 부품 공급체계가 복잡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원산지기준해설서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미 FTA를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 관세청 FTA연구회 ‘자동차 산업 한·미 FTA 100%활용 전략’
- 한·미 FTA의 수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할 원산지 기준을 사진, 도표 등으로 작성된 해설서를 발간

2. 세인관세사 법인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화 전략’
- 한국과 FTA를 체결한 베트남에 부품생산공장을 설립하여 부품 공급선을 다양화하고 FTA특혜관세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로 미국시장 및 유럽, 인도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 수립

3. 대구세관& (주)모토닉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최적화 모듈개발’
-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연료공급장치)을 생산하고 있는 (주)모토닉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지방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실제 개척한 사례도 소개되어 중소기업도 FTA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 전남 순천에서 산업용 장갑을 생산하는 (주)00사는 광양세관 직원으로부터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및 비즈니스 모델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킨 실제 성공사례이다.

동사는 한-아세안 FTA 체결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원재료인 합성섬유(원사)를 수입시 FTA 특혜관세 적용(관세절감:8%→0%)을 모르고 관세 납부후 수입하다가 세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무관세로 통관하고 있고, FTA에 대한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을 계약시 활용하여 08. 11월 미국 바이어와 연간 216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킴

<한·미 FTA 발효시 기대효과>

*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사(연간 수입액 약 3.7백만불)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제품
* 장갑(연간 약 3백만불)에 대하여 FTA 활용시 연간 약 4억원의 관세절감 예상

또 일반적으로 FTA 피해산업이라고 인식된 농업분야에서 FTA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발표되었다.

# 제주도에서 구근 화훼류 수출업체인 (주)00플라워가 화훼구근의 수입선을 기존의 네델란드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는 칠레로 변경함으로써 구근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관세를 절감하고 이를 재배하여 화훼류를 미국 등 FTA체결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을 제시

* 관세절감 효과 : 기본관세율 8.0% → (한-칠레FTA 협정세율) 08년:1.3%, 09년:0%

또한 동 모델을 화훼산업 전체로 확대 적용을 가정하면 6,5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도 예상

관세청은 “금번에 발표된 16개의 FTA 활용 전략 및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허용석 관세청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 정운기 관세사협회장 등 관련업계 4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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