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육군PX, 군납담배 선정방식은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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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0:17

부산--(뉴스와이어)--한국금연연구소(명예금연홍보대사, 국회의원 권영길,박대해,조경태)는 지난 19일 육군 충성클럽(PX) 군납담배 선정방식에 있어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시도하는 품목별 선정방식이야말로 양담배 임점을 허용, 군장병의 흡연율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절대 군 PX를 담배업체들의 판촉 각축장으로 전략시켜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에 신중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체 軍 관계자는 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병사 1인당 월 5갑씩 지급하던 군 면세담배 지급제도가 내년부터 폐지 됨에 따라 업체별로 받던 입찰을 업체와 제품별로 받게 된 것이며, 이는 장병 개인의 선호도와 시장에서의 평가를 고려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창목 소장은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 단계별로 축소되던 면세담배의 전면공급 중단과 기존의 군납담배 입찰방식을 변경한 軍의 입장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과 혹시나 하는 육군의 부정적인 추측만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잘라 말하면 국방부는 군납조치에 있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군 장병의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또한 장병 개인의 선호도와 시장 평가에서 '양담배가 장병선택의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너무나 자명한 일'임에도 왜? 국가증흥에 反하는 최악의 선정방법을 묵과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軍은 특성상, "군납 담배선택에 있어 개인의 선호도 충족과 시장평가 원리를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철통국방을 사수하는 첩경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최선의 선택이기에 반드시 "국익에 부응하는 군 당국의 책임있는 관계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軍은 "품목 선정방식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구성의 무작위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절대 민주적이라거나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서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상자체가 이미 '양담배 임점을 예견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군 장병의 흡연율을 높이는데 軍이 앞장서서 양담배 알선 게이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興亡盛衰(흥망성쇠)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선정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의 군납행태는 국가정책에 대한 軍 스스로의 역행이기에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을 단호히 하는 것이며, 이미 부대 내 복지매점을 민영화해 매점 업주들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양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해군의 선진국방 행정은 육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라가 잘못 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공익단체는 없다. 한국금연연구소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는 모든 시민단체, 보건단체와 함께 군이 최종심사를 앞두고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금연연구소 육군 PX, 군납담배 선정 대책위원회 일동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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