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결과, 경기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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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0:11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지난 11월 27일 충남 대천에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저출산고령사회정책평가결과 발표, ▲새로마지 플랜 수정 보완내용 설명 등이 진행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전국 16개 시도에서 수행한 ‘07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 평가방법 : 27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평가
○ 평가결과
- 종합최우수 : 경기도, 제주도
- 저출산 우수 : 부산, 서울, 전북
- 고령화 우수 : 충북, 대구, 인천

〈새로마지 플랜 수정보완 주요내용〉
○ 새로마지 플랜 수립(‘06. 8월)이후 변경, 추가된 주요사업 반영
·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반영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등
○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완
· 불임부부 지원확대, 낙태예방사업, 무상보육 및 양육비지원 확대 등

경기도는 ‘08년에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추진(도 자체계획)
- 도청 각 실과(13개과), 도 교육청 등 추진사업 총괄
- 계획수립 주기 : 매년 수립(매년 1월)
- 2008년 시행계획 내용
· 저출산 분야 단위사업 : 108개 (예산액 9천억원)

○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제 시행 (도 자체사업)
- 3자녀 이상 가정에 카드를 발급해 주어, 가맹점 이용시 할인등 혜택
- 카드발급 실적 : 2만1천매
※ 경기도내 3자녀이상 가정 : 12만여 가정
- 가맹점 수 : 57개 업종, 3,270개 영업점

○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도 자체사업)
- 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영세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활성화 방안 추진
- 사업내용 : 유자격 보육교사가 이용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보육
- 지원대상 : 영아(36개월 미만), 부모희망시 만 5세까지
- 사업내용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지원
·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지원
· 가정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특수근무수당 등
- 사업비 : 71억 3천만원 (도비50%, 시군비50%)
※ 2008년 지원대상 : 370가구

○ 취업여성가정 보육비지원 (도 자체사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비 지원
- 지원수준 : 첫째아 보육료의 20%, 둘째이상 50% 지원
- ‘08년 사업량 : 16,429명
- 예산액 : 450억원 (도비50%, 시군비50%)

○ “꿈나무 안심학교”사업 운영 (도 자체사업)
-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 자녀의 방과후 돌봄사업
- 2008년 시범사업 (‘08. 9월이후 시행)
· 대상 : 도내 10개 초등학교 30개 교실 (교실당 20명 이내)
· 내용 : 특기적성 및 보충학습 지도
· 예산지원 : 21억원 (도비 50%, 시군비 50%)
- 교실 리모델링비, 특별강사수당, 보험료, 전담교사수당 등
- 식비, 교재비 등은 실비로 참여자 부담(저소득층은 지원)
- 돌봄시간
· 방과후 ～ 21:00 : 학교에서 특기적성 및 보충학습 지도
· 21:00 이후 : 지정시설에서 가정보호 기능
- 지정시설 : 종교시설(교회, 사찰), 「24시 보육시설」, 쉼터기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과 연계

○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 고액 불임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감경감을 위해 일정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기준 :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
- ‘08년 사업량 : 2,130명 (예산 56억원 - 국비50%)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출산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 파견(2주간)
- 도우미 역할 : 산모 식사,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지원 등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가정
- 지원기준 : 2주간, 61만원 지원
- ‘08년 사업량 : 11,400명 (예산 64억원 - 국비80%, 시군비20%)

아울러, 경기도가 주관한 도내 31개 시군의 저출산대응정책 평가결과 안산시, 성남시, 김포시, 화성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시군 추진실적 평가결과
- 최우수 : 안산시
- 우수 : 성남시
- 장려 : 김포시, 화성시
○ 평가시기 : 2008. 11월 (시상 : ‘08.12.12 연찬회시)
○ 평가대상 : 도내 31개 시군의 2008년 저출산대응정책 추진실적
○ 시군별 주요시책

〈안산시〉

1. 「생애주기별 플랜 2020」수립·추진
- 결혼준비기, 출산양육기, 자녀성장기, 노년기 각 단계별 시책마련
- 시 예산 투입 : 26억원
양육보육 68%, 결혼출산 20%, 인식개선 2%, 기타 10%

2.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 2008년 지원조례 제정
- 4자녀이상 고등학생 공남금 전액(230명)
5자녀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10명)
※ 연차별로 지원대상 확대할 계획임

3.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 다자녀가정 2,184세대 19,881천원 감면

4.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
- 안산시는 결혼이민자 최다지역 : 3,432명
-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이민자 특별순찰대 구성 등

〈성남시〉

1. 저출산 고령화 관련 시민의식조사
- 성남시 거주 가임여성 등 1,000명
- 조사결과 시책에 반영

2.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 5세까지 보육료의 70% 지원
- 895명 1,246백만원 지원

3. 공중화장실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
- 관내 43개 공중화장실에 화기저귀 교환대 등 설치

4. 큐피트의 화살을 쏴라
-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 100명에게 커플매칭 기회제공

<김포시〉

1. 양육수당 지급
- 셋째아 이상 아동 만6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2.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아동 만6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3. 김포금쌀 학교 및 보육시설 지원
- 대상 : 보육시설(138개), 초·중·고교(40개)
- 쌀 구입비의 30% 해당금액(연간 498,558천원)

〈화성시〉

1.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일반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 61회, 2,152명

2. 셋째 자녀 교육비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아동 월10만원

3.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 20개소 720명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