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상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반일감정에 그냥 편승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책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극히 위험한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사상관에 갖고 있는 듯 하여 매우 경계하고 싶다.

즉, 역사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함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이번 한교수, 지아마개 건의 경우와 같이 너무나 터무니 없고 반민족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전한 양식에 근거한 비판에 의하여 사멸시키고 축출해야 할 것이지 법에 의한 처벌에 의하여 입막음 할 일은 아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형벌권을 휘둘러 처단하고자 하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고 반민주주의적이다. 더구나 온전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에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할 국회의원이 매우 격앙돼 있는 반일정서에 편승하여 경솔히 무책임하게 그런 치졸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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