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CDS(신용파산스왑) 충격, 예상보다 크지 않을 듯”
산은 경제연구소는『CDS시장 현황과 위기화 가능성』보고서에서 CDS거래의 네팅(차액)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유동성 위기 우려로 증폭됐다고 지적하고, CDS매도자(보증기관)가 기초자산을 매일 시장가격으로 평가(mark to market)함에 따라 손실이 이미 반영되고 있어 급작스런 시장충격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팅 결제란 동일한 채권을 놓고 두 시장 참가자들이 서로 보증-피보증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경우 차액만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CDS는 채권투자가가 발행기업의 부도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드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신용위험을 회피하려는 채권 투자가가 신용위험을 부담하려는 CDS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 만약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CDS매도자로부터 원리금을 보상받도록 돼 있다. 그동안 CDS시장이 추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은, 잔액 규모가 세계 GDP에 이를 만큼 거대한 데다,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형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최초 거래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되팔리기도 하여 그 거래 규모가 끝없이 커지는 구조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리만브러더스의 파산신청에 따라 이 회사와 관련된 CDS거래의 청산이 지난달에 이뤄졌으나 시장에서 결제자금 수급 상 어려움이나 시스템상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리만브러더스가 발행했던 채권 잔액은 1천5백억 달러규모였으며, 관련된 CDS거래 규모는 4천여억 달러에 달했으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 금액은 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패니매와 프레디맥 관련 CDS청산의 경우에는 이 회사들의 발행채권 청산가격이 시장에서 매우 높게 형성됨에 따라 결제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팅 기준에 따른 잔액이 3조1천억 달러에 이르는 데다, CDS거래 자체가 장외거래이므로 아직 노출되지 않은 거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또한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 원리금을 보상해야 하는 CDS매도자들의 개별적인 손실은 막대하므로 금융시스템 위기에 따른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던 AIG의 경우 파산 시에 발생할 파급효과가 커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산은경제연구소의 박용하 구미경제팀장은 “CDS거래가 궁극적으로 보증거래이므로 손실을 떠안는 대상이 달라질 뿐 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손실의 파급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가 추가적인 금융위기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빠른 시일 내에 CDS 중앙청산소가 설립되면 거래상대방 위험이 줄어들면서 CDS 거래에 따른 리스크는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 등 증권화된 상품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채권을 거래할 때 만기 시에 못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CDS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 CDS spread가 높다는 것은 해당 증권을 발행한 채무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해서 보험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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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박용하 구미경제팀장 787-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