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겨울철 농림시설 눈치우기에 ‘민·관·군 제설단’ 지원 키로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1일 관계부처 및 시·도 재난관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08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2.1~익년 3.15)동안 폭설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민·관·군 제설단』을 운영토록 하고, 1조182억원 규모의 ’09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조기집행 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겨울 농림시설에 대한 폭설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농촌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폭설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쌓이는 눈을 제때 치우지 못해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민·관·군 제설단』을 운영하여 일손부족 농가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의 제설능력을 초과하여 눈이 내릴 경우 신속한 제설작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군부대, 지자체 및 농촌진흥원 공무원 등 관련기관의 인력 등으로『민·관·군 제설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민·관·군 제설단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184개 시·군·구별 약 50명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 부족시 각 시·군·구 재난관리과나 농업관련부서에 연락하면 민·관·군 제설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재해사전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액을 ‘09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자체 측량설계를 실시하거나, ‘08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발주에 필요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하여 내년 1월초에 전 사업장이 발주되도록 ‘예산 성립 전 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이 기업과 민간에 조기에 이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 선금지급 및 분기별 기성금 지급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비의 70%상당을 집행하도록 하고, 시도, 시군구별로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월 시행청·감리단·시공회사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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