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지급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으로 1인당 1일 고지서 100매, 연간 최대 30일간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9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등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소득층 자녀 송달 수수료 1매당 300원～500원(기존 통·반장 송달 수수료 : 300원)
행정안전부는 현재 우편으로 대량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시·군·구 관내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송달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연간 6차례(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터 이번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예산은 총 337억원이며, 이번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1인당 5일 종사시 매년 약 22만5천명, 1인당 30일 종사시 약 3만7천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에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겨울·여름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를 통해 사회경험을 쌓는 한편, 적은 금액이나마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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