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이번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주요시정현안 사항▲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0억이상의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리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에 참여한자로 한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반기 1회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실시 및 우수 정책수행자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책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킨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11.26(수)부터 12월16일(화)까지 부산시보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안)을 공고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성명,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Song69@busan.go.kr) 또는 전화(051-888-2688,담당자 : 이송은)로 알려주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051-888-2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