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 기업(KRX)까지 장악하려는 정부 당국자를 규탄하는 성명서
작금에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정책 기구인 금융위의 부기관장이라는 인사가 국회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미 20년 전에 정부가 지분을 민간에 다 매각해서 민영화가 되었고, 그것도 상법이 적용되는 민간 주식회사를 두고 민영화 시행을 운운하면서 거래소를 정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억지 주장에 아연할 뿐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2007년 기준 증권거래대금 세계 11위, 장내파생상품거래 세계 1위의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의 대표가 ‘우리나라 자본시장규모를 볼 때 시장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어거지로 논리에 맞지 않는 개탄스러운 언행이다.
또 2006년에는 거래소가 독점이기 때문에 기업공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복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민영화(기업공개)를 하고 나서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 고위당국자의 말을 반박하며 다시한번 KRX 공공기관 지정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민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거론한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또 설사 민영화의 의미가 기업공개였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독점인 기업을 기업공개 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공공기관 지정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허가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자기부정의 입장으로 돌변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경제규모와 시장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도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자본시장규모를 들먹이며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둘째,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자본시장 발전에 반하는 것임에도 추진하려는 진짜 이유는 관료집단의 민간이 출자한 회사에까지도 낙하산을 하나라도 더 내려 보내서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대로 영역확보를 하겠다는 관료집단의 잘못된 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민간기업을 장악하겠다는 뿌리 깊은 폐습과 지배욕을 드러낸 것이다.
셋째, 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지방이전의 성공적 모델인 KRX의 예산,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기도가 명백해졌다. 즉 부산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있다. 이들 모두 정부 옥쇄에 벗어나지 못해 자율경영이 어렵고 당초 유치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기업을 서울로 종속시키는 신 중앙 집중주의의 발로이며 지방분권 정신을 짓밟는 행위이다.
우리 400만 부산 시민들은 입만 열면 선진화와 민영화를 외치는 현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공기업 민영화며 효율화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지정 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부산에 유치한 KRX가 한낱 정부 관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지방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4일
-235개 부산시민 · 사회단체연대
부 산 금 융 도 시 시 민 연 대
부 산 시 민 단 체 협 의 회
부 산 경 제 살 리 기 시 민 연 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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