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12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능동적 복지’ 관련 심포지엄 개최
이들 4개 복지전문기관이 지난해 말 발족한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는 12월 4일 오후 1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첫 번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진단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광역복지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이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광역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한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전선영(용인대 라이프디자인학과), 최선희(성서대 사회복지학과), 장신재(장로회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 정부의 ‘농동적 복지’ 정책과 광역복지재단의 역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복지정책관은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 투자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의 출현을 예방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의 능동적 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노길상 복지정책관은 미리 제출한 발표 자료를 통해 “그동안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안전망의 기틀 마련, 국민연금 개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한 예방적 투자가 미흡한 점 등 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국내 복지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한 뒤, “저출산·고령화 대책, 서민생활 안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28조원(예산과 기금 합계)을 투자하겠다.”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었다.”라고 소개한 뒤, “지역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접근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복지의 정책주체인 자치단체와 실천주체인 전문 민간복지기관을 연계하는) 광역단위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이 점점 증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승권 연구위원은 따라서 광역복지재단이 △민간자원의 발굴과 활용 극대화에 노력하고, △지역복지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는 한편,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체계화, 연계화를 통한 복지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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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기획실장 김영오 02-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