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8년 제3차 지방세체납액일제정리 실시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세일제정리는 대구시의「2008년도 지방세체납액일제정리계획」에 의거 금년 상반기 1차(5~6월), 하반기 2차(9~10월)에 이어 실시하는 3차 체납세정리로서 2008년도 출납폐쇄기한인 내년 2월말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구시는 1차, 2차 두 차례에 걸친 체납세정리기간 중 총 16만여 명 체납자의 체납액 1,336억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및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과 인허가 제한 및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단행하여 체납세 680억원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819억원으로서 전년 동기(1,693억원)보다 12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신축아파트 미분양 및 담세력없는 대포차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날로 늘어가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이번 3차 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 120여명에 대한 명단공개(12월중)를 실시함과 동시에 3개월간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상자 확정을 마무리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54명 중 약 40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시 및 구·군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체납자의 각종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 급여,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실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잘 납부하여 주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 구현은 물론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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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담당 장웅식 053-803-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