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간·배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이슈리포트에서 2008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내용과 보건의료산업에의 영향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보건산업에서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은 전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고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체계 구축(affordable, accessible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을 정책목표로 삼고, ①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회사의 가입자 인수요건을 정비하고, 건강보험거래소(NHIE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 보험상품이나 다양한 민간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민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② 가구당 의료비 부담을 2,500달러까지 축소 ③ 예방 의료서비스 확대 등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의료정보시스템 투자, 의공학분야 연구 강화, 줄기세포 연구에서 연방정부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에 따라 미국의 개별 보건산업분야의 영향력을 경제 분석기관(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 무디스 등)의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에게는 긍정적(Positive) 또는 부정적(Negative), 의료보험회사 및 제약기업에게는 부정적, 의료기기기업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의료기관 : 더 많은 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되어 의료수요 확대, 의료 IT 투자 등 운영효율성 제고(긍정적 요인), 공적 또는 민간 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가 수준이 과거에 비슷하거나 낮아질 가능성 높음(부정적 요인)
- 건강보험회사 :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시장 규제강화(부정적)
- 제약기업 : 메디케어 등 공적보험 약가에 대한 정부와 직접 협상, 제너릭 의약품 이용 증대 정책 등으로 이익률 감소(부정적)
- 의료기기기업 :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연방정부의 의료 정보시스템 투자에 따른 의료IT 수요 증가(긍정적)
미국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잠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의료서비스 산업 :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의료관광 산업의 기회
· 의료의 질, 가격 정보 공개 확대의 미국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정보공개 제도 확대 논의 유도
· 미국 보험사의 비용절감형 상품 개발 요구에 따른 해외진료 커버상품 개발 확대 가능성
- 제약산업 : 국내 제너릭의약품 제조사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유도, 경쟁법 적용, 제너릭 의약품 사용 유도 등의 정책은 미국의 제너릭의약품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의료기기산업 : 국내 병원용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가능성 확대
· 대미 수출규모가 큰 초음파영상기기, 혈당검사지, 치과용임플란트 등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가 예상, 미 정부의 대규모 의료정보 투자계획에 따라 미국 의료기관의 PACS, EMR 등 의료정보에 대한 수요 확대 예상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는 주요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산업체 및 언론사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진흥원 발간물(KHIDI보건산업리포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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