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방산업 진흥관련 법령 시행
지난, 6월 5일 제정·공포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어 영세한 소방산업 육성과 소방안전기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오는 12월 8일 11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국소방검정공사’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최근의 위기속에서 오히려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진흥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국내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 7,871개 소방산업체는 독립적인 공제조합이 없어, 이행보증보험료 과다 지출, 사업자금의 융자, 신용보증 등 상호부조 및 자율적 경제활동이 어려워 영세한 소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최첨단 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사업자금의 대여 및 투자,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소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소방산업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고 그 첫걸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오는 12월 15일 발족할 예정이다.
국내 소방산업의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08년 10월말 기준, 국내 소방산업체의 수는 총 7,781개사이며, 연간 시장규모는 약 11조 2백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 소방산업체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수는 약 15%에 불과하고 회사 설립 후 10년 이내에 도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약 86%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소방제품에 비해 기술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제품과 비교해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더욱이 국제원유가 상승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 불황과 건설업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국제표준화 미흡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덤핑경쟁마저 빚어져 소방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실적은,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을 ‘0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90억원 투입('08년⇢3개과제11억)을 전략적으로 투자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소방장비개발 활성화사업에 '07년부터 14억 투자, 매년 5억원('08년⇢3개과제 4.3억)을 중소기업청과 Matching-Fund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8 대한민국 소방안전EXPO(Fire & Safety EXPO KOREA 2008)를 개최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보급(총 12건)과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소방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구매상담 5,500억)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성과로서, 강원도 삼척시에서는「소방방재연구단지」준공('08.10월) 및「소방방재연구지원센터」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를 개최('08.10.14～10.18)하여 해외업체 27개국 33개업체를 비롯한 174개 국내 우수업체 등이 참가하여 총 4,200여건 약 2,500억원의 구매상담 성과를 거두었음.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 주요 소방산업 진흥정책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방산업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 소방산업체와 지정대학(교)간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였으며,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최신정보 수집·조사·보급 및 민·관 연계체제 강화를 통하여, 열악한 소방산업 체질개선과 소방산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소방산업정보관리시스템」구축하고,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국제협력」및「해외진출」개척지원은 물론,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각 국에 국내 소방기술력과 검정제도 전파로 해외수출 개척지원 등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MAS) 적극 도입·시행 등 가격이 아닌 품질중심의「소방자동차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질서 혼란,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비 절감, 소방시설공사업체 공사수주(입찰자격) 기회 제공과 전문성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제」도입·추진하며, 소방제품의 획일적인「국가검정체계 개선」및 민간부문의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등소방제조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능력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표준화 미흡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용품 대표성·수출연계성·외국규격적응성 등을 감안, 제품군별 주력제품을 선정 후 단계별 검정기준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장비를「필수·일반장비」로 구분하고,「교정검사」주기를 개선하는 등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이며, 소방시설공사업 사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등록기준장비의「필수·일반장비」구분 및「교정검사」를 개선하고, 제품 디자인을 제약하는 검정기술기준 규격을 과감히 폐지, 소방제품 블루오션 시장 주도권 우선 확보를 위해 소방제품 디자인(Design) 및 성능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다소 침체된 소방산업계에서 시야를 좀 더 넓혀 세계로 시선을 돌리고, 주력제품군을 설정하여 수출전략 상품화 및 블루오션 산업화를 추구 하기 위해 세계의 기업들과 더불어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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