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건의
충북도는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 청원 및 옥천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고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중복규제로 해제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10월까지 청주가 1.34%, 청원이 1.16%, 옥천이 1.42%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3.97%에 크게 못 미쳤다.
토지 거래량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다 10월 현재 청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3%, 청원이 13.1%로 다소 증가했으나, 옥천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거래 또한 청주가 13.6%, 청원이 3.6 증가했으나, 옥천은 7.5%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810개 업소, △청원군 153개 업소, △옥천군 35개 업소로, 이는 2006년 보다 △청주시 14개 업소, △청원군 26개 업소, △옥천군 1개 업소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청원 및 옥천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5월9일에도 중앙에 청주·청원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건의 하였으며, 또한 4월 30일 충북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시에도 전면해제를 건의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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