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의 문화향유 확대와 활력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3조 3천여억원 투입하기로

뉴스 제공

2008-12-07 12:00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 8(월)「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권의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확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시·군 등 기초생활권 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의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제 등 사회 환경 변화로 국민의 문화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은 관련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즐길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관람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살이(wellbeing) 문화의 영향으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체육·관광시설의 확대·정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 생활체육 참여율 : 한국 44.1%(일본 60%〈미국 67%〈프랑스 73.7%)
* 체육시설 : ‘07년 현재 1인당 2.38㎡(적정기준 1인당 5.7㎡)
* 관광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부족

문화체육관광부는 낙후된 기초생활권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을 OECD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3조 3천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4대 중점과제 〉
과제1.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확대(3,640억원)
과제2.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14,658억원)
과제3.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10,267억원)
과제4.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4,505억원)
* 과제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 별첨
* 소요재원 : 33,070억원(일반회계 2,786, 균특회계 20,426, 기금 6,708, 아시아특별회계 3,150)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지역민 모두가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체육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화발전 방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

□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방방곡곡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및 문화나눔 정책이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또한 지역의 문화 자생력 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관, 문화클럽 및 지역문화컨설팅 제도 활성화 등이 지역문화의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추진된다.

첫째, 소외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추진된다.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가 약 70개의 시·군 문예회관을, 우수 민간예술단체는 문화시설이 없는 산간벽지, 농어촌지역 등을 찾아가 전시·공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둘째,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바우처(전시·공연), 사랑티켓(전시·공연), 스포츠바우처(체육센터 이용), 복지관광(국내관광) 등의 ‘나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2009년에는 88억원이 지원되며, 총 100만 여명이 다양한 문화·체육·관광활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바우처 20만명, 사랑티켓 60만명, 스프츠바우처 15만명, 복지관광 5천명

셋째, 지역문화예술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12월 중 5~6개 신규 지정 예정)을 확대하여 지역별 물적·인적자원의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또한 기존 지역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개의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파견되며,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지원(4,700개교), 초등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600개교)과 복지시설·교정시설·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넷째,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선도적 정책이 추진된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자생적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클럽을 지원·육성하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2009년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도시임대아파트 지역의 문화클럽은 문화강사, 연습 공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연차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일부가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우선 2009년에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가 될 사업 총 183억원이 이관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총 168억원의 지원예산 증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예회관 등 지역공연장과 연계된 상주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역별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 자생적 활동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대학교, 문화예술단체, 지자체 공무원이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문화의 현안 해결과 콘텐츠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국민들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ECD 평균수준을 목표로 관련 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이밖에 문화기반시설의 복합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문화서비스가 강화된다.

첫째,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 251개관, 박물관·미술관 180개관, 문예회관 25개관이 추가 건립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복합시설(문예회관+체육관)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서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문화시설의 이용도 제고와 문화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16개관을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등 문화시설 간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한, 소외지역을 순회하는 이동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과 매월 1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가는 날’ 지정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지방문화원을 활용한 향토·실버문화 및 다문화프로그램(‘08년 100개→’12년 220개)도 운영된다.
* 지역대표도서관 - 시·군·구 중앙도서관 - 중소규모분관 - 작은도서관·문고

둘째, 일상공간을 생활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와 일상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쉼터가 대폭 늘어난다. 2012년까지 지역의 폐교, 간이역 등의 유휴시설 45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농어촌의 작은 도서관도 2012년까지 매년 50개소씩 412개소가 마련된다. 한편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을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도 2012년까지 총 10개 시장으로 확대된다.

“15분 거리 내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셋째, 지역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생활을 위해 15분 거리 내에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 국고 및 체육기금 2,248억원을 통해 전국에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고, 학교에 잔디운동장이 설치되며, 학교부지 내 에 ‘09년부터 매년 25개소씩 2012년까지 110개소의 주민생활체육관 건립되는 등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육의 생활화와 스포츠 인재 조기육성 등을 위해 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강사를 파견하여 초등학교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이 줄어들고,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짐으로써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동아리 활동과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 라지볼(Lage Ball) 탁구 등 신종 스포츠 종목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라지볼 : 탁구공보다 더 크고 가벼운 오랜지색공 사용

□ 지역중심의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09년부터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유사 관광자원 공동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연계*가 강화된다. 또한, 관광지의 공공기반시설과 관광안내체계가 정비·개선되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지리산권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결성

한편 지역축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의 개선·강화와 유사축제 통폐합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축제를 집중 육성·지원하며, 이를 위해 ‘08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역사·생태 관광자원을 저탄소 녹색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이 추진된다. 우선,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Only One 생태 관광상품으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신안, 장흥, 담양, 완도)를 ‘녹색관광 자원화’하고, 습지와 늪·갯벌·철새 도래지·DMZ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경남 남해 다랭이 마을 등 농산어촌의 1.5차 산업과 같이 지역의 실질적 고용·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 참여형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아울러,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상품 개발 및 전국규모의 천릿길 구축, 지역의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결합된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 문화창조 거점 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쇠퇴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재창조된 스페인의 빌바오와 영국의 게이츠헤드, 기능을 잃은 화력발전소와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갤러리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등은 이제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아이콘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전통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재생시키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첫째, 창고·공장·기차역 등 지역에 방치된 유휴·폐 산업시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도심재생의 거점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군산의 내항(근대사·공연), 신안의 염전과 소금창고(소금체험), 포천의 폐 채석장(돌 조각), 대구의 구(舊) KT&G 연초장(예술창작), 아산의 구장항선(공연·전시) 등 5개소가 올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지역거점 문화도시인 광주, 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3개 관광레저 시범도시(태안, 무주, 서남해안)를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에너지 절약 생태문화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기술과 재료의 활용을 권장하는 건립·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전체면적의 10%를 저탄소 녹색지대로 지정하고 탄소저감시설을 통해 관광레저도시를 생태관광자원화 해 나가게 된다. 또한 서남해안(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생태환경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에너지와 문화를 접목한 미래형 선진관광 모델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