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배려와 실천’으로 25년 장기민원 풀어내
1. 민원발생경위
- 이중 매매된 입주권 구입, 그리고 25년간의 기나긴 싸움
1980년대 초는 아파트가 아직 귀하던 시절,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아파트는 대단지에 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인기가 많았으며, ‘딱지(분양권)’에 대한 투기가 사회문제로 자주 언급되기도 했다.
1983년 민원인 박모씨는 도봉구의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으로 서울시가 교부한 입주권을 본인 명의로 1매, 친척명의로 1매, 총 2매를 브로커 조모씨로부터 1,26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하지만, 입주권 2건이 모두 이중(二重) 매매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주권을 둘러싼 25년간의 기나긴 민원(투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입주권 2건 중 본인 명의의 입주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간 일명 ‘물딱지’로 판명되었고, 친척명의로 구입한 입주권은 또 다른 권리자인 김모씨와 ‘공동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1986년).
물딱지에 대해서는 이후 입주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친척 명의로 구입한 입주권은 공동권리자인 김모씨에게 7백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1990년 12월 민원인 박모씨가 비록 친척명의로 입주권을 구매하였으나 아파트를 공급 하기로 하고 특별공급아파트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하지만 박모씨는 그동안 물딱지 구매로 인한 손해와 입주권확인을 위한 재판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분양을 하지 않는 잠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35㎡형을 요구하게 됐다.
2. 민원처리경과
- 서울시, 민원인의 곤혹스런 요구에 귀 기울이다
이후 박모씨는 서울시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입주권 구매비용에 따른 이자지급까지 요구하며,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더하여 빌딩까지 요구하였고, 계속되는 박모씨의 청사 방문과 민원편지에 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아예 동일 반복민원으로 간주해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음을 통보하기도 했다
박모씨는 이후 계속해서 서울시 주택국을 수시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거나, 서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으며, 직원들은 의례 있는 일로 생각하고 말동무가 돼주고 달래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원내용은, 변함없이 그동안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올림픽아파트를 주거나, 최초에 본인이 브로커에게 구입한 분양권을 모두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 민원인 및 가족 적극 설득
- 민원인의 입장,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 실타래 풀기 시작
서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담당 공무원(팀장 박중권, 직원 오명식)들은 박모씨가 이 민원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삶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박모씨는 폐인이 되거나 한을 품어 앞으로 영원히 서울시를 원망하면서 생을 마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 서고를 뒤져 박모씨의 그동안의 사연과 재판기록과 행정서류를 찾아보고 시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특별분양을 받도록 다시 한번 설득하기로 했다.
철거민 특별분양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특별분양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특별분양지구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동 제도가 폐지되어 영원히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안의 다급함을 알리고,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특별분양을 신청하도록 박모씨와 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박모씨는 그간 25년간의 민원에 대한 애환이 떠오를 때면 분양권을 최소한 2개는 주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세월의 흐름과 제도의 변화 앞에서 지친 얼굴을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3. 결론
- 공무원의 끈질긴 민원인 설득. ‘감동과 만족’ 속에 25년 민원 종결
지난 10월31일 마지막 날 민원인 박모씨의 가족이 와서 특별분양 지구를 신청하였고, 지구 추첨까지 예정대로 11월 11일에 실시되어 25년간 끌어온 장기민원은 드디어 종결되었다.
주택정책과 박중권 팀장은 “민원인의 고달픈 25년을 생각하니 해결의 기쁨을 안겨주고 싶었다”며 “25년이란 긴 시간 반복적으로 계속된 고질적 민원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면 결코 끝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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