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과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물류는 육·해·공 통합물류체계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시대의 통합물류체계 개발과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물류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및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발표의 주요내용
▶기조발표:「국가물류발전 비전과 전략」
- 글로벌 물류강국실현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조개편 필요 -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종합물류연구본부장 발표의 주요내용
오재학본부장은 물류는 부가가치 규모 67조원(GDP의 8.3%), 물류산업 고용규모 55만명(전체 산업고용자의 3.6%)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도로화물에 편중(총물동량의 90%이상 점유)된 기존의 물류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정방향에 부응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물류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국가물류 발전전략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물류의 국가경쟁력은 IPS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8개국 중 국제해운(2위), 국제항공화물(5위) 등 국제화물부문에서는 상위권이나 철도화물(23위), 항만개발(25위) 등 국내화물 및 물류기반시설 측면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새로운 국가물류발전 비전으로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4대 핵심 발전전략으로 도로편향적 화물운송을 육/해/공 통합연계 물류체계로, 자가물류 중심체계를 상생을 위한 제3자 물류체계로, 그리고 효율 제일주의 물류전략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물류로 전환하고, 첨단물류기술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여 기존 물류시스템의 과감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발표1: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방안
- 도로편향적 화물운송을 육·해·공 통합물류체계로 전환 -
한국교통연구원 예충열·정승주·권혁구 발표의 주요내용
「육·해·공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예충열 센터장은 20~30년 뒤 국제 및 국내 물동량이 2~3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의 물류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육·해·공 물류체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복합수송형태의 대량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류수송 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통합,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수단간 통합, 그리고 운송·주선·보관·정보·통관과 같은 물류기능간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물류체계 통합방안으로 철도운송서비스의 증편과 문전 철송서비스상품 개발, 항만에서의 철도 직송체계 구축,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지원, 공공물류거점과 기업물류거점의 연계와 공동화 추진,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육성, 공항과 항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성공단 연계체계 구축,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립 등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정책이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2: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방안
- M&A를 통한 글로벌 전문물류산업 육성 시급 -
한국교통연구원 서상범·이정윤·한상용 발표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균형적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배후시장 규모와 국제적 거점 및 강력한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물류산업이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할 대표적 서비스 산업으로 적합하다.
서상범 센터장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적극적 글로벌 M&A 지원, 제조업 동반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물류기업 육성, 물류자회사의 전문 3PL 전환 유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글로벌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추진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글로벌 투자전문기업의 설립, 대기업의 글로벌 M&A 직접참여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국제물류투자펀드의 투자전략 조정 등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제발표3: 녹색성장시대의 첨단물류기술 개발전략
- 물류보안, 안전강화위한 친환경물류분야 기술개발 시급 -
한국교통연구원 노홍승·예충열·민연주 발표의 주요내용
노홍승 박사는 “녹색성장시대의 첨단물류기술 개발전략” 주제발표에서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물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첨단물류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제로서 향후 5년 내에 추진되어야 할 9개 단위과제와 25개 개발기술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1, 2, 3군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된 친환경 물류기술로서 도심형 친환경 화물자동차(Green Urban Truck), 웹기반 물류주제도와 화물차 네비게이션시스템, 4×2 트랙터용 트레일러(중량수송 및 대량수송)기술, 항만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연계운송기술 등이 제안되었다.
향후 5년동안 약 1,800억원에 달하는 물류기술 예산이 필요하며, 개발된 물류기술에의 적용과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물류기술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제발표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물류추진체계
- 2010년경 화물운송시장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대 17억달러에 이를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이태형·강성철 발표의 주요내용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중 화물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로 연평균증가율이 최근 약 10년간 6.5%로 선진국 (0.6%~2.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로부문의 화물운송분담률은 90%수준이며 온실가스배출량비율은 95%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화물의 도로운송편중의 문제점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연주 박사는 향후 기후변화협약 실행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물운송부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2010년에는 최대 1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물류시설이용과 제반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에 의한 기업측에서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이 더해져 경제적 부담이 가속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장기 전략으로서 물류수송체계의 변화와 녹색물류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통한 녹색물류체계변화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 친환경 물류기술개발과 기업간 산업별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녹색물류사업 발굴을 통하여 녹색물류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와 녹색물류 민·관 협동추진기구 도입을 통하여 기업체 탄소배출현황을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과 더불어 녹색물류체계 구축 실천에 따른 지원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조속한 대화의 창 마련을 제안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oti.re.kr
연락처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 태 형 031)910-3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