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행복 밥상을 위한 원산지표시 관리 추진결과
서울시는 식품안전추진단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신설하고, 자치구와 함께 음식점 등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08. 7월 ~ 11.30까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이 개별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음식점, 정육점 등 총 대상 업소 138,001개소 중 118,42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지도·점검률은 85.8%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08. 7초 이후 각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이행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 원산지 표시제 이행률 ‘08. 7월 초 74. 7% ⇒ 11월 98.22%
○ 월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행률 추이
- ‘08. 8월 : 85.31% - ‘08. 9월 : 90.72%
- ‘08. 10월 : 96.76% - ‘08. 11월 : 98.22%
지도·점검 업소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위법하여 고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한 업소는 108개소이며,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하지만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100㎡이하 등 소규모 업소로서 시정·지도하거나 계도 조치한 업소는 총 9,651개소이다.
○ 시정계도 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기준)
가. 소규모업소 : ‘08. 9. 30 이전 ⇒ 100㎡이하 업소
’08. 10. 1 ～ 11.30 ⇒ 33㎡이하 업소
나. 작은 글씨 표시 등 단순실수 또는 경미한 사항
□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처분된 108개 업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별첨 현황참조)
○ 음식점, 정육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 11개소
-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
○ 음식점, 정육점의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 49개소
- 과태료 부과 조치
○ 음식점(100㎡이상)의 쌀 원산지 미표시 : 8개소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40개소
-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
□ 이중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11건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으로 표시 : 5건
○ 국내산 젖소, 육우를 한우로 허위표시 : 3건
○ 쇠고기 원산지 혼동표시 1건, 중국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표시 1건,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1건
유통경로별 추적조사에 의한 수입쇠고기 허위표시단속 결과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적인 원산지 표시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업소들이 외형적인 표시대로 쇠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법적으로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상의 이익 때문에 일부 업소들은 허위표시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등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일부업소 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행위들이다.
○ 허위표시 처벌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 음 식 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수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 원산지관리추진반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허위표시를 단속·적발하기 위해 유통경로별 추적조사에 의한 허위표시 단속 및 실제 손님의 입장에서 쇠고기 구매행위를 실시하였다.
□ 유통경로별 추적조사에 의한 수입쇠고기 허위표시 단속은 마장동, 독산동 일대의 쇠고기 등 수입업체 및 수입축산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거래내역서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각 업소들이 실제 구매한대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것이었다.
□ 유통경로별 추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수집 대상 : 마장동, 독산동일대 축산물 수입업체 등 13개소
○ 자료수집기간 : ‘08. 9.월 중 (약 1개월)
○ 자료수집내용 : 약 20,000개 업소 거래내역서 확보
- 이중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6,700개를 파악,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한 업소(정육점, 음식점) 2,157개소 추출
- 추출된 정육점, 음식점 중 확인·단속을 위해 비교적 구매량이 많은 업소 각 100여 개소를 선정 하여 단속 실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홍국 6321-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