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아파트값 성적표
2001년 하반기부터 뛰기 시작한 아파트시장을 10.29 정책으로 높은 상승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수요억제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장의 경직화로 정책완화요구에 시달려 개발이익환수제 일부 완화, 주택투기지역 부분해제 등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2003년 10. 29 정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다. 주요정책으로 강북 뉴타운 진행,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이다.
10.29 정책으로 1년 이상 시장은 거래 침체기를 맞이했지만 2005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판교신도시 분양, 초고층재건축 추진, 서울공항개발 논란 등으로 아파트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아닌가 싶다. 참여정부의 가장 최근 정책인 2.17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최근의 상승분위기에 눌려 1달 여 만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통계로 집권 2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 텐(대표이사 정요한 www.ten.co.kr)의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아파트값은 서울(17%), 신도시(15.9%), 수도권(10.76%)을 기록했다. 2003년 2월 이전의 2년 동안 상승률, 서울(50.48%), 신도시(38.73%), 수도권(38.46%)와 비교하면 급등하던 시장을 크게 둔화시켜으나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5%미만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 공동주택 가격 상승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34.91%), 강동(30.28%), 강남(24.02%), 용산(22.92%), 동대문(17.31%)구 순으로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 강남권 중심의 상승세는 여전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노원(4.04%), 강북(5.11%)구 등 강북지역의 소외는 여전했다. 강북 뉴타운의 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의 강세는 막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신도시는 분당(29.68%), 중동(14.85%), 일산(9.5%), 평촌(4.6%)순으로 올랐으며 산본이(-4.1%) 유일하게 하락했다.
수도권은 안성(34.87%), 이천(31.83%), 평택(31.78%), 용인(20.15%), 부천(19.71%)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양주(-5%), 동두천(-6.8%)은 떨어져 수도권 남서쪽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과 강북의 비교에서도 집권 2년 동안 강남(강남,서초,송파)은 25.93% 올라 강북지역의 10.5%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평형별로도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됐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20평 미만은 29%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으며 20평형(10.64%), 30평형(14.2%), 40평형(18.34%), 50평형(26.37%), 60평형이상(25.34%)으로 중대형 평형으로 많이 올라 서민들의 아파트의 평형 늘리기는 갈 수록 어려워 보인다.
저층 재건축아파트는 손바뀜을 거쳐 초기 소유주가 투자자 중심으로 많이 바뀐 점을 생각하면 최근 2년 동안 아파트로 인한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신도시와 수도권에서도 중대형평형 중심으로 많이 올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팀 김경미 팀장은 “참여정부 2년 동안 폭등하던 아파트값을 둔화 시킨 점은 인정하나 수치에서도 보이지만 재건축의 투기시장을 잡지 못하면 아파트값은 절대로 잡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최근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해 과연 아파트 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앞으로 강남권의 가격 상승을 어떻게 잡을 지가 남은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락처
홍성원 032-250-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