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중소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기업지원 감찰 계획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키로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민원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위해 자치구·군의 종합감사와 시본청의 민원감찰, 수시감찰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감찰을 실시하며 △공장등록 인·허가관련 반려 및 불허가 민원 △인·허가 관련민원 및 기업애로 One-stop 처리여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민원의 부당처리 및 무사안일·보신주의적인 행정행위 △시장과의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실태 △기업애로 옴부즈만·인터넷 상담실의 접수민원 처리실태 등을 중점 감찰한다.

먼저 4월 12월까지 종합감사 대상구인 동·연제·북·사상·강서·수영구등 6개구에 대해서는 기관별 감사기간중에 기업지원 부분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에 반영시키는 공개감사를 실시하며 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수집된 감사정보 및 명예감사관 등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감찰을 통한 기업지원은 오는 4월중으로 시청 기업지원관련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중 반려민원,불허가된 민원 위주의 기업지원 관련민원에 대하여 중점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수시감찰을 통한 기업지원은 경제진흥실 소속 기업지원 관련업무 및 유관기관의 기업불편신고 내용중 우리시 해당사항과 자치구의 경우 종합감사대상을 제외한 기업이 많이 소재한 기장군 등 3개구에 대하여 직무감찰담당 등 2개반 6명을 투입하여 연중 감찰을 실시한다.

감찰방법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추진계획과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인·허가관련 반려 및 불허가민원을 우선 감찰하되 대상기업인 방문 면담후 행정행위의 적정여부를 감찰하며 유관기관 방문 면담,애로사항 청취,기업불편 신고내용 확인,설문을 통한 건의·애로사항 접수 등을 통한 현장 의견을 감찰활동에 반영하는등 감찰의 내실을 기한다.

또한 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찰사례집을 발간하여 우수사례는 전직원에 전파하고 불법·부당한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감사관실 / 담 당 자 : 차경찬 / 전화번호 : 051-888-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