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금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 외에도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관계관 등이, 프랑스측에서 경제･산업･고용부, 이민부, 문화통신부, 외교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한·프랑스 경제공동위는 1981년 체결된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양국 정부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주요 경제･통상현안 및 연구개발(R&D),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프랑스 주재 우리 기업인의 체류증 제도 개선 시행 문제에 대한 프랑스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프랑스 정부의 정책 경험 공유를 희망하였다.
프랑스측은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주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프랑스측의 관심을 유념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서 클러스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프랑스의 저탄소 승용차 구입 유도 정책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경제·금융 동향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세계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EU FTA, WTO DDA, ACTA(위조방지무역협정), 환경, 에너지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과 프랑스의 2007년도 교역규모는 75억불(수출: 35억불, 수입: 40억불)인 바, 금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서유럽과 02-2100-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