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대외 경제 여건 급변과 200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Ⅰ. 대외 경제 여건 급변
○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 지연, 세계 경기 동반 침체, 교역 증가율 급락 등으로 2009년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가능성 증대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 지연 :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금융 대책 공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확산
- 둘째,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 : IMF는 지난 11월에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주요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 발표
·2009년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10월 3.0%에서 11월에 2.2%로 낮춤
·특히 미국, EU,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1%, 0.2%, 0.5%에서 -0.7%, -0.5%, -0.2%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뜨림.중국도 9.3%에서 8.5%로 하향 조정함
·세계 3대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평가됨
- 셋째, 세계 교역 증가율 급락 : 세계 성장률 하락으로 교역 증가율도 10월 4.1%에서 11월에는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Ⅱ. 국내 수정 전망
○ 경제성장률
- 2009년 국내 경제는 내수 격감 속 수출 경기 급랭이라는 내외수 동반 침체로 인해 연중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내수 격감 :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하락, 고용 부진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수출 경기 급랭 :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리대로 급락할 전망
○ 거시 부문별 전망
- 소비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신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물가 상승률 하락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띨 전망
- 설비투자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에도 북구하고 대내외 경기 침체 심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 양상이 이어질 전망
- 건설투자 : 민간 부문은 미분양 사태 등 악재가 상존하여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 부문은 경기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
- 물가 :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에 따라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초반대로 안정될 것이 전망됨
- 경상수지 :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수입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금융 시장 :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금리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8년 평균 1,100원에서 2009년에는 1,2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산업 부문별 수정 전망
- 해운산업 : IMF의 11월 수정 전망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1%에서 3.9%로,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7%에서 2.2%로 하향 수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교역규모의 증가율도 2008년 4.6%에서 2009년 2.1%로 하락
- 증권산업 :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하향 수정 되고 있으며, 10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으로 수정 관측됨
- 건설산업 :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당초의 21.1조 원에서 25.7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나 민간부문의 둔화 폭이 커 전반적으로 건설경기는 하강 압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관광산업 : 내년도 환율 전망이 10월의 1,100원에서 1,200원 대로 수정됨에 따라 외국인 국내여행객은 환율 약세 영향으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내국인 여행객은 경기침체와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
- 기계산업 : 국내 설비투자의 둔화가 2009년 하반기까지 이어져 기계 산업의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국의 성장 정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도 둔화될 전망
- 물류택배산업 : 11월 소비동향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저가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고객의 단가하락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하방 압력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
- IT서비스산업 :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정부의 IT SOC 구축계획이 하반기에도 불투명 하며, 금융권의 IT 투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짐
- 교육산업 :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설정 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교육산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감소하며 하락폭도 당초 예측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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