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 국제포럼 개최
이 포럼은 북유럽 3개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국가위기극복'과 '경제사회발전'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사가 한결같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상호 적극 협력을 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노사협력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노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최근 국가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의 성공은 사회주체간 험난한 대립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역사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핀란드에서의 좌파와 우파간 내란(1918년), 러시아와의 겨울전쟁(1939~1940), 경기침체(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경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1946년 단체협약법이 통과되어 노사간 교섭관계를 합법적으로 이루어냈으며, 1960년대 들어 노사정은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Settlement)을 체결하여 노사정 협력모델을 구축하였고, 핀란드 노사정은 지금까지 합의정신을 준수해 오고 있다.
노사정 합의모델인 소득정책협약의 긍정적 효과는 많았다. 고용률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산업평화, 임금인상, 조세감면, 노동시간단축 및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핀란드 최대 경총인 EK(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경제정책국장 Jussi Mustonen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맞아 핀란드에서도 공공부문 부채의 통제,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시장의 자유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도 노사정간 국가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R&D 투자 등을 병행하여 ‘성장을 통한 경쟁력강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2005년부터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전략이 한층 선진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1935년에 노사정 기초협약(Basic Agreement)을 체결한 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노사간 상호존중, 상호책임 그리고 독립성 인정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진, 종업원과 종업원 대표들은 서로 협력하기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이 탄생한 배경 또한 경제위기였다. 1932년~1934년에 실업률이 무려 2%에서 21%로 급상승하고, 건설부문의 경우 실업률이 40%까지 육박하였다.
당시는 사회적 소요와 정당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1920년부터 1935년 사이에 무려 12개의 정부가 바뀌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하여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혼란한 노르웨이 정국안정과 국민단합을 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Diis Bohn 노르웨이 노총의 고문이며, 전 노르웨이 언론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과 실업에 대항하는 파업과 단체행동, 이에 대응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최고조에 달한 과정에서 노사정 주체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1935년 기초협약을 탄생케 하여, 지금까지 기본정신을 철저히 준수해 온 배경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르웨이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경제침체기를 맞고 있다. Vidar Lindefjeld 노르웨이 최대 경총인 NHO 의 국제국장은 “석유가격도 하락하고, 국내수요도 감소하여, 자본부족과 투자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특히 건설분야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노사정 모델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모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조치에 알맞는 정책을 상호 개발하는데 적극 기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북구유럽의 특징인 강한 사회연대의 문화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혼합경제체제로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대외개방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과 R&D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노사정 사회적 합의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어 왔으면서도 국가 위기관리능력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10년전 우리의 환경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노사정 모델협의회에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노사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노사가 상호신뢰하고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기극복과 사회적 합의』라는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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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최종태 02-2249-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