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정부 경제위기 대응 C학점으로 평가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한국의 경제학자 51인에게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시장실패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제위기를 ‘시장실패’로 평가하는 학자는 10%에 불과했으며, 80%가 시장실패가 아니라는 평가가 80%에 달했다.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을 묻는 질문에 ‘파생금융상품 증가 및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 49%,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 29.4%, 미국의 주택보유 담보제공정책 17.6%, ‘부동산 버블 붕괴’ 3.9%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경제학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세계 경제 대공황 때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번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29명, 58.0%), 그렇다(16명, 32.0%), 기타(5명, 10.0 %)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한 경체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26명, 51.0%), 그렇다(21명, 41.2%), 기타(4명, 7.8%)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한국 경제의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72.5%가 2~3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1.2%가 C학점이라고 응답했고, D학점 31.4%, B학점 25.5%, A학점 2% 순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위기 땜질용 정책보다는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정책 신뢰성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외환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시장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사 기 간:2008년 11월 21일 ~ 2008년 12월 10일
조 사 대 상
· 전국 40개 대학의 경제학(경영학, 국제통상학 포함) 교수 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깊이 있는 진단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조 사 방 법: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설문조사
설 문 항 목
·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함.
· 설문 문항은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 / 정부의 경제위기극복정책 평가 및 방향제시 / 정부·기업·개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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