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
인텔은 지난 11월 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사업상 비밀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인텔은 소장에서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각종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인텔은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텔은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인텔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되었다. 인텔은 금번 취소소송이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인텔과 “혁신 경제에서의 경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intel.com/pressroom/legal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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