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농어업인의 민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동안 정부와 도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농어가에서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나,
올해 도지사의 기업행정 실천 의지와 열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경상남도 농수산 행정이 현장중심의 실천 행정을 펼치게 된 것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 협상과 DDA/FTA 체제하의 우리 농수산의 실정은
- 쌀 협상 타결로 수입쌀 증가와 소비자 시판 허용, 수매제 폐지 등에 따른 쌀 소비 및 판로 문제가 예상되고,
- 도내 수출농단 시설 및 집하. 선별기계 노후화로 인하여 고품질 수출농산품 생산에 애로가 있으며,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일손이 부족과 농기계가 노후화되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또한, 한. 중. 일 어업협정 등에 따라 어장이 날로 축소되고,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중국산 활어 수입 등으로 어업인의 생산의욕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수산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이 도정에 바라는 건의 내용으로서
- 노후 수출농단과 미곡종합처리장(RPC)시설 보수비, 농어가 경영시설 자금 확대,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등 재정지원사항 79건과 안정적인 쌀 생산 판로 보장, 농어촌진흥기금 개선, 시설채소 수출의 다변화 추진 등 77건의 제도개선 사항 등 총 156건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지원 사항중 긴급한 사업은 금번 추경에 적극 반영하고, 그 외 사항은 중. 장기 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사항은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도 농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은 즉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현장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 농어업의 도약을 위해『기업행정 현장방문』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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