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중심지 복수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부산시민단체는「금융중심지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를 살려 금융중심지 복수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12. 11) 회견에서는 지역간 금융 불균형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누적된 경제력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금융중심지 복수지정 당위성 등을 역설하고,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 11월 14일 해양·파생금융 특화를 모델로 하는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12월 6일 금융중심지 지정 PT보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한편 오는 12월 13일(토) 금융중심지 평가단이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예정에 있다.
- 금융중심지 복수 지정 올해내 지정 약속 촉구 선언 -
기 자 회 견 문
금융중심지는 반드시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2007년 관련법(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국회 심의시 주요금융허브국의 사례와 같이 금융중심지를 복수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법률에 반영되어 관련법 제5조 5항에서 복수 조항이 명시되었다.
당초 복수 지정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은 금융도 서울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금융분야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생하라는 국민의 뜻을 법률에 명시해 놓은 것이다. 즉, 금융중심지 지정 복수조항은 금융력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한국적 현실을 직시한 비수도권 국민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는 개발연대의 지역 간 금융력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으며 금융력 차이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을 누적시켜왔다. 그리고 개발초기의 수도권 금융력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금융자원이 인위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고 특히 금융자원 배분의 의사결정권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므로 30~40년 동안 금융자원의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되어왔다. 우리나라 금융이 오늘날 같이 서울 지배체제로 굳혀진 것은 정부의 특혜와 지독한 중앙정부중심주의가 낳은 유물이다. 즉 오늘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력 격차는 중앙정부의 불균형개발정책이란 역사적 과정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정부는 비수도권에 정책할당을 우선해야 한다. 금융중심지 복수 조항은 이런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열악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초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를 단수로 하자는 사고는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서울우월주의와 서울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금융판도에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울 지배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및 평가단은 한국금융의 역사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신과 법의 복수조항 취지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400만 부산시민들의 염원과 복수지정의 당위성 및 당초 2008년 중 지정 약속을 촉구한다.
▣ 복수 지정의 당위성 ▣
1. 국토균형발전 구현 및 수도권-비수도권 경제력 격차 해소의 단초는 금융중심 지를 복수로 지정하는데서 있다.
2. 관련법에 복수 지정 조항이 명시된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므로 정부가 법취지를 왜곡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 정부는 2001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부산을 국제금융수요에 부응 하는 동북아 금융센터」라고 지정하므로 명시적으로 서울외의 한곳을 복수의 금융중심지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복수지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4. 세계주요금융허브국가들은 복수의 금융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정부는 깊 이 명심하라. (미국:뉴욕·시카고, 영국:런던·에딘버러, 일본:동경·오사카 등)
5. 국가금융기능은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것보다 관련 실물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특화시키는 것이 국가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 성시키는 것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 당초 약속한 기한 내 지정 발표 촉구 ▣
1. 정부(금융위원회)는 금년초 올해말까지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당초 약속한대로 2008년 12월 중에 지정을 완료하라.
2008년 12월 11일
- 235개 부산시민 · 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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