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Ⅰ. 2005년 취업구조
1. 개 황
2005년 취업자 수가 2000년에 비해 92만 5천명(+5.5%) 증가
임시·일용직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자영업주는 감소
2005년 취업자 수(man-year 기준*, 이하 같음)는 17,602천명으로 2000년(16,677천명)에 비하여 925천명(+5.5%) 늘어남으로써,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0년(-520천명) 대비 증가로 반전
* 연간기준 인원(사업체 조업기간 및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근로자 수를 1년 기준으로 환산)
2000년 대비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633천명(+15.2%)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농·어촌 인구 및 영세 도·소매점포 감소 등으로 707천명(-11.9%) 줄어들었음
피용자 중 임시·일용직이 2000년 대비 977천명(+43.7%) 늘어난 데 비해 상용직은 656천명(+7.7%) 증가에 그쳐,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을 위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됨
2. 취업구조
서비스업·건설업 비중 상승, 제조업·농림어업 비중 하락
2005년 취업구조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체의 61.8%인 10,873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3,236천명(18.4%), 농림어업 1,830천명(10.4%), 건설업 1,576천명(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00년 대비 서비스업(+899천명)이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업(+328천명)과 제조업(+121천명)은 증가로 반전되었고, 농림어업(-415천명)은 감소세를 지속
2000～2005년중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동을 보면 서비스업(+2.0%p), 건설업(+1.5%p)은 상승한 반면, 농림어업(-3.1%p), 제조업(-0.3%p)은 하락세 지속
전문직·고학력 취업자 비중 상승세 지속
직업별로는 전문직 6,164천명, 일반직 11,438천명으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각각 35.0%와 65.0%를 차지
직종 전문화 추세로 2000년 대비 전문직(+986천명)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포인트 상승한 반면, 일반직(-60천명)은 감소세를 지속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32.2%인 5,664천명, 고졸이하가 67.8%인 11,938천명을 차지
2000년 대비 대졸이상(+1,475천명)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고졸이하(-551천명)는 감소세를 지속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취업자의 59.5%인 10,472천명, 여성이 40.5%인 7,130천명으로 나타남
2000년 대비 여성(+206천명)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남성(+717천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여성비중이 1.0%포인트 하락
Ⅱ. 노동연관효과
1. 노동계수
노동 생산성 개선으로 취업계수 하락세 지속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8.7(명/10억원, 이하 같음)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 증가 및 기술수준 향상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개선으로 1995년 14.8, 2000년 10.9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불변 산출액 10억원당 소요 취업자 수[취업자 수(명) ÷ 산출액(10억원)]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42.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13.1), 건설업(10.5) 등의 순이며 제조업(3.4)은 전력·가스·수도(1.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
2000년 대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취업계수는 연평균 4～5% 정도 하락하였으나, 건설업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상승세 지속
2. 노동유발효과
가. 산업별 노동유발효과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하락세 지속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14.7(명/10억원, 이하 같음)로 나타나, 1995년(24.4), 2000년(18.1)에 이어서 하락세 지속
*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유발계수가 51.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서비스업(18.4), 건설업(16.6), 제조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은 1995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나.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효과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투자에 비해 더 크게 하락
2005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소비 17.8(명/10억원, 이하 같음), 투자 13.6, 수출 10.8의 순으로 나타남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을 항목별 최종수요로 나누어 계산
2000년 대비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연평균 6.7% 하락하여 소비(-3.6%)와 투자(-1.9%)의 하락세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산업 제품 등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부문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데 주로 기인
2005년 취업자(17,602천명)를 유발시킨 최종수요 항목별 비중을 보면, 소비가 전체 취업자의 59.3%(10,431천명)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출 21.0%(3,700천명), 투자 19.7%(3,470천명)의 순임
2000년 대비 취업유발계수 하락폭이 가장 작은 투자의 취업유발 비중이 1.4%포인트 높아진 반면, 소비와 수출은 각각 0.7%포인트씩 하락
Ⅲ. 시사점
「2005년 고용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o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0년 대비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자영업주는 감소
o 서비스업·건설업의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농림어업 비중은 하락
o 전문직과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여성 취업자 비중이 하락
o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하락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
o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 및 투자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의 취업유발 비중도 하락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관련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함
(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 제고 )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고용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신성장산업으로 평가되는 생산자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의 국내생산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파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가격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업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
한편 농·어촌지역 취업자 감소는 농림어업 기반 약화와 도시지역의 고용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농림어업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과 연계시키는 이른 바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 농림수산물 생산(1차산업), 농림수산 제품·특산품 가공(2차산업), 직판장 및 음식·숙박·관광(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고용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유도
(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급속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에 의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
고용이 숙련 상용직 위주로 이루어져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 제고 → 고용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노동의 수급 균형 확보 )
취업자의 고학력·전문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노동 수급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 및 마찰적 실업 증가와 같은 고용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
교육기관과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턴취업 기회 부여 등 직장체험 확대, 채용 설명회 내실화, 직업진로 지도 및 재취업 교육 강화 등 노동시장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여성 취업의 점진적 확대 )
여성 취업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 및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향후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 대안의 하나이므로 여성 취업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이를 위하여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여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수출기업과 부품생산기업의 연계 강화 )
수출의 고용 확대 기여를 위하여 수출기업과 관련부품 생산기업이 제조공정상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수출기업과 부품생산기업이 제조공정상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Full-Set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투자 유도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
또한 수출기업의 중간재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술 보유인력 양성,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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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차장 국맹수, 조사역 정영호 02)759-4405, 4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