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대외 여건 악화와 2009년 경제 전망 수정’
1. 세계 경기 급속 둔화
세계 경제,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 양상 심화
최근 세계 경제의 금융과 실물 복합 불황 양상이 심화되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첫째, 미국 금융위기가 글로벌 신용 경색을 야기하면서 세계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의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 -0.5%, -0.8%, -0.2%로 주요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개도국들도 6% 중반에서 5% 초반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 교역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 침체 동조화로 세계 전체 교역 증가율은 2008년 4.6%에서 2009년 2.1%로 2.5%p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자산가치 하락, 소비 침체, 투자 부진, 성장률 하락이라는 경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도 많아 대공황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요약 맨 뒤 보론 참조)
2. 200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대 성장 가능성 증대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금융 경색 등으로 실물 경기 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본다면 3%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전망의 특징
민간 소비 급랭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경기 부진 등으로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 들어 예상되는 신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하락 등으로 소폭 개선되어 연간 0.8% 증가에 그칠 것이다.
설비투자 부진 지속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에도 북구하고 대내외 경기 침체 심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져 2% 초반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설투자 침체 심화 : 민간 부문은 미분양 사태 등 악재가 상존하여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 부문은 경기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 초반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급감 : 세계 경기 동반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증가율도 1% 미만에 그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대외거래 축소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 :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수입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하락 :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에 따라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초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 불안정 지속 :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금리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등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 대내외 여건 호조로 원화 환율이 안정될 경우 2009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00원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2%대 성장 위험의 의미 : 만일 국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는 2%대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한다는 것은 일부 경쟁력 있는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로 3번의 2%대 성장을 경험했으며, 200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대 초반에 그쳤다. 이 두개 분기의 경우 건설투자를 제외한 전 경제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따라서 2%대 성장에 머물 경우 국내 경제는 체감 경기 급랭, 기업 도산, 대량 실업, 잠재 성장력 훼손과 같은 경제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 자체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 도모 : 최근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져 있어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중앙은행, 관련 정부기관 등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 안정을 꾀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 : 물가 안정, 가계 부실 예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이 시급하다. 또,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조속한 법인세율 인하 등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다.
금융시장 안정화 :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율 급변동 방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부동산 경기 급락 방지, 중소기업 자금 경색 방지 등을 통해 금융위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재정의 역할 강화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9.1 감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계획된 정부 SOC 개발 투자의 조기 집행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 촉진,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고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경기 급랭 방지 : 중국, 아세안 등 경기 부진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들도 소비의 새로운 축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또, 중동 등 자원보유국들에 대한 패키지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조속한 시장화를 위해 정부 조달 강화, 내수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마련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산업 구조의 개선 : IT 서비스산업, 제조업 지원 산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없는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에너지 저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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